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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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크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244호(2020.11.1.) ■ 고시 신설 사유 Penciclovir 외용제가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임상논문, 학회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급여기준 1.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은 경추에서 다분절의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명확히 확인된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 나. 척수신경근병증(Myeloradiculopathy) 다.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Response Evaluation) 급여기준 … (2) 부작용평가는 NCI-CTC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종양반응평가는 평가도구(WHO, RECIST, IPSS Criteria), 유전학적？세포학적 반응평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함. 다. 산정횟수 동일 항암화학요법당 부작용평가, 종양반응평가시 각각 1회만 산정함. * NCI-CTC=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mon Toxicity Criteria *WHO=Worl…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대상환자 ○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WHO Group Ⅰ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다음의 질환으로…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마.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바. GORE ACUSE…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또는 건초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혈류 측정술 다267 관상동맥조영 소정점수에 포함됨 ■ 개정 사유 :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압력 측정술'이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로 행위 목록 신설되어 관련 고시 개정함 (고시 제2020-150호, 2020.8.1. 시행) -----------------------------------------------------------------… 견관절,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의 급여기준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12주…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2020. 5. 27.)」에 의하여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 Cyclophosphamide 제제 …al. Inhibitors in factor IX deficiency a report of the ISTH-SSC international FIX inhibitor registry (1997-2006). Haemophilia. 2009;15:1027~31. · D. DIMICHELE. The North American Immune Tolerance Registry: contributions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 (품명: 베네픽스주) …al. Inhibitors in factor IX deficiency a report of the ISTH-SSC international FIX inhibitor registry (1997-2006). Haemophilia. 2009;15:1027~31. · D. DIMICHELE. The North American Immune Tolerance Registry: contributions …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 해당고시는 고시 제2021 - 153호(2021.6.1.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ClassⅡ):…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품명: 프리판주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69호(2020.4.1.) ■ 고시 신설 사유 ○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시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1종목당]를 우선 시행하며,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알레르겐 피부반응검…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 (품명: 레프라갈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당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며,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2)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 (품명: 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투여 시, 1회 처방당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재처방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제 (품명: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인정기준 ■ 해당 심사지침은 공고 제2020-340호(2021.1.1.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자82-1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은 Suture Ancho…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 동 고시는 고시 제2022-313호(2023.1.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사유: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통합 운영 ------------------------------------------------------------------------------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2〕조혈모세포이…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있…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y (2007) 157 695？-700 · David M. Cook, MD, et al.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MEDIC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FOR GROWTH HORMONE USE IN GROWTH HORMONE-DEFICIENT ADULTS AND TRANSITION PATIEN… 갑상선암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 후 I-131 30mCi를 사용하여 시행한 전신스캔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61세) - 청구 상병명: 방사선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HD07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1*1*1 431 싸이로(I-131)30캅셀 1*1*1 ■ 심의내용 ○ 이 건은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추적 전신스캔 없이추가로 시행한 방사성요오드 치료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방사선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HD07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1*1*1 431 테라캡131캅셀(요오드화나트륨(131Ⅰ))_(1.11GBq(30mCi) 1*1*1 HY3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 시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2)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 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개시 1) 혈소판수가 150만/μL 이상 또는 2) 혈소판수치 45만/μL 이상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 60세 이상인 환자 나) 혈소판증가증의 관련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다) 혈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