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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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치료 중 아전절제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갑상선 아전절제술[양측] 청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1*1*1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2(남/6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레시노원주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 특…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대동맥 가) 방추형 동맥류(fusiform aneurysm)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 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파열 위험성이 있는 낭상 동맥류(saccula… Pegvisomant 주사제(품명: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 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및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 단,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34호(2021.9.1.) ■ 고시 신설 사유… 척추부위의 경막외 농양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 (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여/73세) 청구 상병명: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기타 형태의 척주측만증,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자31 골편절제술 1*1*1 자31-1 골이식술 1*1*1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 척추부위에 발생한 혈종 제거술에 대한 수가적용방법(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여/70세) 청구 상병명: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주요 청구내역: 자470다(2) 척수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요추]-척추경 또는 척추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1*1 ○ B사례 (남/71세)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기타 명시된 마비증후군 척수의 양성 신생물 주요 청구내역: 자469다(1… Daptomycin 주사제(품명: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vancomycin이나 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Interferon 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플레그리디펜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미트론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 Glatiramer acetate 주사제(품명: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Fingolimod HCl 경구제(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 척골신경에 SETS(Supercharged End-to-side) 방법으로 시행한 신경봉합술 인정여부 및 심사적용 방법(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여/71세) 청구 상병명: 척골신경의 병변 기타 급성 위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주요 청구내역: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 봉합, 박리](N0931) 1*1*1 자459다 신경성형술[감압,박리등]-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제2의 수술(종병이상)] (S4595004) 1*1*1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 것[이식, 이전,… 소아에서 요도하열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한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음경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3Y5M)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요도하열, 음경의 기타 선천기형 - 주요 청구내역 [수술일: 2019. 7.] 자369다 요도하열성형술(음경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1*1*1 자369가 요도하열성형술(삭대절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제2의 수술(종병이상)] 1*1*1 자381 음경성형술[(상급종…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 다 …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 (품명: 벨포로츄어블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