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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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심전도 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7. 심전도 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72120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부상병)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F058 기타 섬망,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등 - 주요 청구내역 나725다(4) 심전도 감…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내복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및 투여방법 1)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가) …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7.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1*1*1 J3207183 FRED-X 전규격 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으로 측정한 발작성…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 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59호(2026.8.1.) ■ 고시 신설 사유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mg)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및 전문가의견, 제외국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TEER) 급여기준 자653-1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Percutaneous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air with clip)은 뉴욕심장협회 기능 등급(NYHA Class) Ⅱ 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MR 등급 3+이상)의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군의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은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중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면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누칼라주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사례B(남…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32세) - 청구 상병명: 주) I660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TA, OA 등][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B(남/72세) - 청구 상병명: 주) I6…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10.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K499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35나 식도열공탈장정복술(복부접근) 1*1*1 (수술료) 자242-1나(2) 식도분문수술-식도항역류수술[복부접근] 1*0.5*1 ○ 사례2(…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7.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9세) - 주상병: I6350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663나(1) M66360M0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공휴] 1*1*1 J4096027 SOL…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6.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38세) - 청구 상병명: 주) J392 인두의 기타 질환 - 주요 청구내역: 나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CYP2C19 Gene] 1*1*1 ○ 사례2(여/78세) … Macitentan + Tadalafil 복합경구제(품명 : 옵신비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WHO 기능분류 단계 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2) ERA계 또는 PDE5…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 ALS 진단기준 적용 변경 및 Riluzole(품명: 리루텍정) 인정여부(2사례) 8. ALS 진단기준 적용 변경 및 Riluzole(품명: 리루텍정)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85세) - 청구 상병명: 주) S065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주요 청구내역: 652000220 리루텍정(리루졸)_(50mg/1정)/A 1*2*35 ○ 사례2(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 G1221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 주요 청구내역: 652… Lanadelumab 주사제(품명 :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혈청검사 등을 통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또는 기능장애(총량 또는 활성도)로 확진된 유전성 혈관부종(1형 또는 2형)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확인된 골파제트병(Paget’s disease) 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골다공증에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단, 6세 이상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42호(202…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semaglutide 주사제 (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중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구제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