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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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55건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혈청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2)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3) 관상동… 대퇴골두표본제작 Whole mount (Femur head) (2018.1.1. 시행) ■ 삭제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정비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1-172호 (2012.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 나552 골조직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 : 베로랍주) 광견병 노출 후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노출 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이 약은 백신임 1) 노출전 이 약은 광견병에 노출될 고위험군에 있는 대상자에게 광견병 예방을 위해 추천됨. 광견병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진단, 조사, 생산하는 실험실 관계자와 같은 장기위험에 있는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6개월마다 혈청반응 검사를 하도록… 대퇴골두표본제작 Whole mout(Femur head)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 나552 골조직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2-98호) 제목 : 대퇴골두표본제작 Whole mout(Femur head) 세부…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와 Modinov사의 "Morphometric + OMEGA"의 급여여부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는 기존 고관절치환 재료와 달리 Stem에 Distal Cement Spacer를 부착할 수 있어 골시멘트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멘트의 약화에의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누490라 비타민 D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개정 사유: 세부 검사항목 신설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25-OH-Vitamin D, total 검사는 비타민 D 결핍의 선별 또는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카. 2. 선별검사가 아닌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와 누4…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개정 사유: 세부 검사항목 신설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D2, D3, 25-OH-Vitamin D(total)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11) 나. 산정방법 1)~2) 다. 기타선별 검사로 …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사례B(남…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6.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8세) - 청구 상병명: 주) K56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81 장관유착박리술 1*1*1 (수술료) 자265-1 장게실절제술 1*0.7*1 (수술료) 자286가 Q2861154 충수절제술(단순) 1*0.7*1 (수술료) 자992가 Q9921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을 말하며,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일반영상진단으로 전척추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10.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K499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35나 식도열공탈장정복술(복부접근) 1*1*1 (수술료) 자242-1나(2) 식도분문수술-식도항역류수술[복부접근] 1*0.5*1 ○ 사례2(…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 Maralixibat 경구제(품명: 리브말리액) ■ 고시 신설 전체내용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알라질증후군(Alagille syndrome)으로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 Odevixibat 경구제(품명: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으로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두개안면기형에 실시한 양측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 수가 산정방법(2사례) Ⅳ. 두개안면기형에 실시한 양측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 수가 산정방법(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17세) - 청구 상병명: 주) Q189 얼굴 및 목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부) Q369 한쪽구순열 - 주요 청구내역: UY043 처42나 상악골성형술(Le FortⅠ) 1*1*1 UY048 처43다 하악골성형술(하악지골절단술)… 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 시행한 복막절제술 인정여부(2사례) ⅩⅣ. 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 시행한 복막절제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80 맹장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QA671100 자267가(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외과전문의] 1*1*1 Q2502104 자250나 후복막종양적출술(악성 또는 갈색세포종)[… Evolocumab 주사제 (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 Alirocumab 주사제 (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HMG-Co…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 본태성 떨림 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자473-1가 S047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1*2*1자473-1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 다319가 골스캔-전신과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을 한 후 추가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전신과 골스캔-바늘구멍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골스캔-전신 소정점수 100%와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 50%를 산정함. 나. 동위원소 및 판독료 골스캔-전신 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고시 삭제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 고시 삭제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0-173호('20.9.1.시행), 개정ㆍ발령('20.8.14.) ■ 고시 개정 사유 : 해당 비급여 치료재료의 전면 급여 전환(고시 제2020-165호,'20.9.1.시행) 및 급여 전환된 품목의 별도 세부사항 고시 신설 없이 요양급여 적용 => 해당 비급여 고시 삭제함. ========… 편측 교통성(Communicating) 경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로 천공배액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교통성(Communicating) 경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에 편측으로 2개의 천공배액술(Two Burr Hole Drainage)을 실시하더라도 하나의 병소인 경우에는 자32나(1)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 제거 및 배액)-경막하 혹은 경막외 100%로 산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 Miglustat 경구제(품명 :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성인(18∼70세)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2) 혈액학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편평등증후군(Flatback Syndrome)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요추퇴행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8세) 청구 상병명: 편평등증후군,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2017. 12. 29.]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 요추부의 척추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요추부 기타 뼈의 내부고정 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척추협착, 요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8. 2. 28.]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1… 성인척추변형 및 요추퇴행성 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5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8. 1. 24.]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CAN…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