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약제 개정 전·후 비교

• 3 고친 조항
• 3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1 그대로

개정 사유 옥스루모주 신규 등재에 따른 변경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2. 고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5-22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22호(2026.11.1.)
4.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옥스루모주 신규 등재에 따른 변경
5.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6. 새로
   ■ 관련근거
7. 지움
   ○리브말리액 신규 등재에 따른 일반원칙 변경
8. 새로
   · 옥스루모주 신규 등재('26.11.1.)
9. 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