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기준 내용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C6411031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22*1 C6411628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 (2026. 2. 7.)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C6411228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5*1 C6411628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

○ 사례2(여/8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220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Fracture of shaft of tibia of fracture of fibula(any part),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1*1*1 C6411110 LOCKING PLATE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

○ 사례3(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20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B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C6411031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8*1 C641108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

○ 사례4(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60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Fracture of lateral malleolus,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4)(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비골 1*1*1 C6411284 APIS 3.5MM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4*1 C6411584 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

○ 사례5(여/7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1. 12.)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자60-1나 체외금속고정술(상완골,하퇴골)[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C6411084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 C6411031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1*1 (2026. 1. 19.)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1*1*1 C6411084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

○ 사례6(여/4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50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Fracture of medial malleolus,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C6411099 SI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 C641108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

○ 사례7(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5. 1. 15.)

자60가(4)(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비골 1*1*1 C6411050 CANNULATED SCREW 전규격 10*1*1 (2025. 1. 22.)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1 C6411050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

○ 사례8(남/5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220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shaft of tibia of fracture of fibula(any part),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1*1*1 C6411484 API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

○ 사례9(여/63세)

- 청구 상병명: S42230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Fracture of surgical neck of humerus,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2)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상완골,견갑골] 1*1*1 자52 쇄골골절고정술 1*1*1 C6411727 CANNULATED SCREW 전규격 1*7*1

○ 사례10(남/69세)

- 청구 상병명: S52590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Fracture of lower end of radius, unspecified,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1*1*1 C6411228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7*1

○ 사례11(여/56세)

- 청구 상병명: S52590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Fracture of lower end of radius, unspecified,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공휴] 1*1*1 C6411268 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

○ 사례12(남/56세)

- 청구 상병명: S5688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Injury of other and unspecified muscles and tendon at forearm level, other and unspecified injury

- 주요청구내역 자60가(3)(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척골 1*1*1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1*1*1 C6411268 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8*1

○ 사례13(여/65세)

- 청구 상병명: S5260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1*1*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

○ 사례14(여/69세)

- 청구 상병명: S52590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Fracture of lower end of radius, unspecified,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1*1*1 C6411268 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

○ 사례15(여/75세)

- 청구 상병명: S5260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closed

- 주요청구내역 자60나(3)(다)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Closed pinning-전완골-요척골동시 1*1*1 C6411384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0*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별표1] 관련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당 규칙의 치료재료의 지급 관련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60 사지골절정복술을 실시하면서 금속판과 병용하여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CANNULATED SCREW)에 대하여,

- 교과서에 따르면, 골절에 대한 치료로 수술적 방법(operative method)에서 관혈적 정복술이 있으며, 이는 골절 주위를 수술적으로 노출하여 골절편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정복한 후 내고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속판 고정술이 대표적임.

· 이때, 고정 기기로는 금속판과 나사가 사용되며, 잠금 금속판(locking plate)은 나사 머리와 금속판의 구멍이 결합하는 구조로,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로는 일반 나사(conventional screw) 및 잠금 나사(locking screw) 등이 있으며, 골절 형태, 골질 및 금속판의 설계 등에 따라 적절한 나사를 선택하여 사용함.

· 또한, 나사 고정(screw fixation)의 종류 중 하나로 유관 나사(cannulated screw)가 있는데, 나사 내부에 유관 구조가 있어 유도 핀(guide wire)을 이용하여 골절부의 정확한 삽입 경로를 확보한 후 나사를 삽입하여 고정을 얻는 나사임.

- 연구 문헌 검토 결과, 금속판의 나사 구멍(plate hole)에 체결하여 금속판을 골에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의 경우, 해당 나사의 유관 구조가 일반 잠금 나사에 비해 금속판 고정에 있어 임상적 또는 기계적 안정성을 향상시킴을 입증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금속판과 나사(plate and screw) 고정은 금속판의 나사 구멍과 잠금 나사의 결합을 통해 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며, 유관 구조가 고정에 있어 생역학적 우월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임.

· 유관 나사의 유관 구조의 장점은 유도핀(guide wire)을 이용하여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정확한 삽입 경로의 확보하고 위치를 확인하는데 있으나,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는 나사의 경우 나사의 삽입 방향과 위치가 일정 부분 제한되므로, 유관 구조의 장점이 금속판 고정 자체의 추가적인 임상적 또는 기계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유관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골절 형태, 골질, 해부학적 특성 및 수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관 나사를 사용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금속판 고정 목적의 유관 나사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이 건(15사례)에 대하여 제출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35세)은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상병으로 2026. 1. 29. 경골(tibia), 상완골(humerus) 체외금속 고정술(External fxiation)을 시행한 후 2026. 2. 5., 2026. 2. 7. 두 차례에 거쳐 경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crus[tibia and fibula])을 시행하고, ‘자60-1나 체외금속고정술(상완골, 하퇴골)’ 1*1*1,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1*1*2,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및 관련 재료대(2026. 2. 5.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22*1,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와 2026. 2. 7. ‘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5*1,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을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2026. 2. 5.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 사용한 유관 나사 중 내과 및 후과 골절에 금속판과 독립적으로 사용한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은 골절편 고정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

- 이외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22*1은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2026. 2. 7.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 사용한 유관 나사 중 후과 골절 및 원위 경비인대결합(syndesmosis) 고정에 사용한 나사 각 2개(총 4개)는 금속판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MULTI-FIX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 ‘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이외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4*1은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81세)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1. 23.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fracture of right tibia and fibula)에 대하여 우측 비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이하 ‘ORIF’] of right fibula)을 시행하고, 2026. 2. 13. 2차 수술 외고정기 제거술(external fixator removal)과 우측 경골 최소침습적 골유합술(revision minimally invasive osteosynthesis of right tibia) 시행에 대하여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및 관련 재료대(‘LOCKING PLATE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2026. 2. 13.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 사용한 원위 경골 고정의 유관 나사 4개는 금속판에 체결하여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LOCKING PLATE CANNULATED SCREW 전규격’ 1*4*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49세)은 ‘양측 복사 골절, 발복, 폐쇄성’ 상병으로 2026. 2. 6. 우측 발목 외과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인대 및 경비인대결합 고정술(ORIF of lateral malleolar fracture, Repair of deltoid ligament complex, Syndesmosis screw fixation)을 시행하고,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및 관련 재료대(‘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8*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원위 경비인대결합부 고정의 유관 나사 1개는 금속판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의 요양급여는 인정하고, 그 외 비골 골절 부위의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8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8*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49)는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2. 12. 우측 발목 외과 골절, 인대 파열, 관절내 유리체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관절경하 활막절제술(synovectomy), 관절경하 혈종 및 유리체 제거술(hematoma removal, loose body removal)을 시행하고, ‘자60가(4)(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비골’ 1*1*1,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1*0.5*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 1*0.5*1 및 관련 재료대(‘APIS 3.5MM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4*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비골 골절 부위의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10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APIS 3.5MM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4*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70세)는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상병으로 2026. 1. 12. 좌측 발목관절 외고정술(External fixation of left ankle joint) 및 원위 경골, 비골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of distal tibia and fibula, left ankle)을 시행하고,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자60-1나 체외금속고정술(상완골,하퇴골)[제2의수술(종병이상)] 및 관련 재료대(‘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1*1)를 청구하였으며, 2026. 1. 19. 좌측 발목 원위 경골 골절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의 전환술(hardware removal, conversion ORIF tibia ankle Lt.) 시행 후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및 관련 재료대(‘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2026. 1. 12.에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 사용된 원위 경골 부위 고정한 1개의 유관 나사는 금속판과 독립적으로 골절편 고정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원위 비골 부위 고정 유관 나사 11개는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B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2026. 1. 19.에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 사용된 원위 비골 부위 고정한 유관 나사 1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 나사(cortical or cancelloeus screw)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41세)은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5. 12. 31.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동반된 우측 발목 경비인대결합 손상에 대하여 경비인대결합 복원술 및 나사못 고정술(Rt. tibia and fibula ORIF, Rt. ankle syndesmosis repair and syndesmotic screw fixation)을 시행하고,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및 관련 재료대(‘SI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원위 경비인대결합 손상에 대하여 경비인대결합 나사못 고정술(sydesmosis screw fixation)에서 기능성 WASHER 3개와 병용하여 금속판과 독립적으로 고정한 유관 나사 3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CANNULATED SCREW 전규격’ 1*3*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비골 부위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6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SI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3세)은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상병으로 2025. 1. 15. 우측 발목 외과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lateral malleolus, ankle, Rt.)을 시행하고 ‘자60가(4)(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절-복잡-하퇴골-비골’ 및 관련 재료대(‘CANNULATED SCREW 전규격’ 10*1*1)를 청구하였으며, 2025. 1. 22. 우측 발목 내과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medial malleolus, ankle, Rt.)을 시행하고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비골동시’ 및 관련 재료대(‘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2026. 1. 15.에 시행한 사지골절정복술에서 비골 부위 고정을 위해 사용한 유관 나사 10개는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CANNULATED SCREW 전규격’ 10*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2026. 1. 22. 내과 골절 수술에 사용한 유관 나사 1개도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CANNULATED SCREW 전규격’ 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56세)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1. 19. 경골 골절에 대하여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with plate using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technique)을 시행하고 ‘자60(가)(4)(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경골’ 및 관련 재료대(‘APIS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경골 원위부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6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APIS CANNULAED LOCKING SCREW 전규격’ 1*6*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3세)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5. 21. 상완골 및 견갑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Humerus, Scapula)을 시행하고 ‘자60가(2)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상완골,견갑골]’, ‘자52 쇄골골절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CANNULATED SCREW 전규격’ 1*7*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상완 골두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7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CANNULATED SCREW 전규격’ 1*7*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69세)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5. 25. 해부학적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with anatomical plate and screw)을 시행하고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및 관련 재료대(‘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7*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7개의 나사 모두 수장측 잠금 금속판(volar plate fixation)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7*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6세)은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5. 24. 좌측 원위 요골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distal radius, Lt.)을 시행하고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및 관련 재료대(‘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11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56세)은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병으로 2026. 5. 19. 우측 원위 요골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of distal radius fracture) 및 우측 주두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of olecranon fracture)을 시행하고 ‘자60가(3)(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척골’,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및 관련 재료대(‘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8*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요골 및 주두에 각각 해부학적 잠금 금속판(anatomical locking plate)을 이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한 사례로, 유관 나사 18개를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HKT CANNULATED SCREW TYPE 전규격’ 1*18*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65세)은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5. 12. 해부학적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및 외고정기 제거술(ORIF with anatomical plate, EF removal) 시행 후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자60-3다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및 관련 재료대(‘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6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69세)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4. 3.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with plate and screws)을 시행하고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전완골-요골’ 및 관련 재료대(‘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금속판에 체결하여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유관 나사 11개는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HKT CANNULATED SCREW-LOCKING TYPE 전규격’ 1*11*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75세)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2026. 5. 19. 우측 손목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Closed Reduction and Ex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2026. 5. 26. 우측 손목 골절에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자60나(3)(다)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Closed pinning-전완골-요척골동시’ 및 관련 재료대(‘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0*1)를 청구한 사례임.

- 요양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요골 및 척골 원위부에 각각 잠금 금속판에 체결한 유관 나사 10개는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관 형태의 나사를 사용할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10*1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MEDICAL DEVICE PRICE LIST(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8호 까지 반영)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 심의사례

○ 대한골절학회. 골절학. 2판.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8.

○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학.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4.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2권. 서울: 최신의학사; 2013.

○ Yang SW, Kuo SM, Chang SJ, Su TS, Chen HH, Renn JH, et al. Biomechanical comparison of axial load between cannulated locking screws and noncannulated cortical locking screws. Orthopedics. 2013;36(10):e1316-21.

○ Kissel CG, Friedersdorf SC, Foltz DS, Snoeyink T. Comparison of pullout strength of small-diameter cannulated and solid-core screws. J Foot Ankle Surg. 2003;42(6):334-8.

○ Collinge CA, Stern S, Cordes S, Lautenschlager EP. Mechanical properties of small fragment screws. Clin Orthop Relat Res. 2000;(373):277-84.

○ Brown GA, McCarthy T, Bourgeault CA, Callahan DJ. Mechanical performance of standard and cannulated 4.0-mm cancellous bone screws. J Orthop Res. 2000;18(2):307-12.

[2026. 7. 31. 경기남부본부 정형외과 지역분과위원회] [2026. 9.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