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3-12-29 게시고시 제2023-293호(행위)
개정 후 2026-09-01 게시고시 제2026-178호(치료재료) · 현행
  • 1 고친 조항
  • 3 새 조항
  • 18 지운 조항
  • 14 그대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2. 가. 삽입술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3. - 다 음 -
  4. 1)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특발성 측만증
  5. 2) 선천성 측만증
  6. 3)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측만증
  7. 나. 연장술 자44-1가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삽입술 시행 후 외부조절기를 이용하여 2~3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8.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9.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10. - 아 래 -
  11. 1) 골감소증(osteopenia)과 같이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병리학적 조건 또는 감염이 있는 경우
  12. 2) 금속알러지와 민감성이 있는 경우
  13. 3) 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4. 4) 몸무게가 11.4kg 이하인 경우
  15. 고침
    3. 치료재료: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MAGEC ROD)은 별도 산정함.
    3. 치료재료: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은 별도 산정함.
  16. 지움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17. 지움
    ■ 시행일자: 2024.1.1.
  18.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0-150호,'20.8.1.시행)
  19. 지움
    1. 적응증 및 수가 산정방법
  20. 지움
    가. 삽입술 만 2세 이상 만10세 이하의 조기 발현형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1. 지움
    - 다 음 -
  22. 지움
    1)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특발성 측만증
  23. 지움
    2) 선천성 측만증
  24. 지움
    3)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측만증
  25. 지움
    나. 연장술 자44-1가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삽입술 시행 후 외부조절기를 이용하여 2~3개월의 간격으로 시행하며, 척추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함.
  26. 지움
    다. 제거술 척추고정술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만 ‘자46-1나 척추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7. 지움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8. 지움
    - 아 래 -
  29. 지움
    1) 골감소증(osteopenia)과 같이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병리학적 조건 또는 감염이 있는 경우
  30. 지움
    2) 금속알러지와 민감성이 있는 경우
  31. 지움
    3) 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2.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33. 지움
    4) 몸무게가 11.4kg 이하인 경우
  34. 새로
    -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35. 지움
    3. 치료재료: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MAGEC ROD)은 별도 산정함.
  36. 새로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