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기준 내용

1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 G250 본태성 떨림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1*2*1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삽입 1*1*1 (치료재료) MICRO TARGETING ELECTRODE FC1002, FC1003 1*1*1 VERCISE GENUS P16 PULSE GENERATOR 1*1*1 VERCISE LEAD EXTENSION EXTENSION 1*1*1 VERCISE GENUS PATIENT REMOTE CONTROL PROGRAMMER 1*1*1 VERCISE CARTESIA DIRECTIONAL LEAD LEAD 1*1*1

○ 사례2(남/73세)

- 청구 상병명:

주) G250 본태성 떨림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1*2*1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삽입 1*1.5*1 자473-1다(2)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분석및프로그램재설정-정밀 1*2*1 (치료재료) DZAP MICRO TARGETING ELECTRODE FC1002, FC1003 1*1*1 VERCISE GENUS R16(WITH CHARGER) 전규격 1*1*1 VERCISE LEAD EXTENSION EXTENSION 1*1*1 VERCISE GENUS PATIENT REMOTE CONTROL PROGRAMMER 1*1*1 VERCISE CARTESIA DIRECTIONAL LEAD LEAD 1*1*1

○ 사례3(남/67세)

- 청구 상병명:

주) G250 본태성 떨림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1*1*1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삽입 1*1*1 자473-1다(2)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분석및프로그램재설정-정밀 1*1*1 (치료재료) DZAP MICRO TARGETING ELECTRODE FC1002, FC1003 1*3*1 PERCEPT PC IMPLANTABLE NEUROSTIMULATION SYSTEM-IPG PULSE GENERATOR 1*1*1 SENSIGHT DIRECTIONAL LEAD EXTENSION EXTENSION 1*1*1 PERCEPT PC IMPLANTABLE NEUROSTIMULATION SYSTEM-PATIENT PROGRAMMER PROGRAMMER 1*1*1 SENSIGHT DIRECTIONAL LEAD LEAD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은 수술 시점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약물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떨림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고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을 청구한 건임.

- 사례1, 사례2는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비급여 시술인 집속초음파절제술(MR-guided focused ultrasound, MRgFUS)을 시행하고 약물 중단하였으나 증상 재악화된 건임.

- 사례3은 과거 약물치료 이력이 있으나 2년간 중단되었고, 수술 전 2개월간 약물 처방 이력 및 반응 평가(임상진전평가척도)에서 심한 떨림으로 확인된 건임.

○ 현행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에서는, 운동장애 중 진전(tremor)에 대해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본태성 떨림에서 뇌심부자극술은 약물 치료로 충분한 증상 조절을 달성하지 못한 환자나 약물 불내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환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약물이나 물리 요법 등 기타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를 통해 이전 치료의 효과 및 제한 사항을 문서화함으로써 수술적 개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음.

○ 관련 전문가는, 본태성 떨림 약물치료의 반응 평가 및 단계적 증량을 위해서는 약 3~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며 치료제가 아닌 증상 조절제이므로 증상 또는 부작용에 따라 임의 중단 등 변수가 있어 약물의 실패를 절대적 기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 약물 복용 중단 기간이 있더라도, 과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어 집속초음파절제술을 시행했고 일정 기간 후 증상이 재발하였으므로 현행 급여기준 내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로 판단됨.

- 또한, 약물 치료 시 임상진전평가척도를 통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호전반응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 건(사례2-4)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76세)은 본태성 떨림이 15년 이상 지속되던 환자로, 수술 시점(2025.1.) 이전 약 2년간 관련 약물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참조 시,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어 2021년 MRgFUS(집속초음파절제술)을 시행하고 일정 수준 호전되었으나 증상 재발 되어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였음.

- 이에,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한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함.

○ 사례2(남/73세)는 ‘본태성 떨림’ 주상병으로, 수술 시점(2025.4.) 기준 약 5년간 관련 약물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참조 시, 약물치료에도 반응이 없어 2019년 MRgFUS(집속초음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재악화되어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였음.

- 이에,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한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함.

○ 사례3(남/67세)은 본태성 떨림이 10년 이상 지속되던 환자로, 수술 시점(2025.3.20.) 기준 약 2년간(’22.6.~’24.12.) 관련 약물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 참조 시, ’24.12. 외래 내원 시 약 2개월 약제 처방 이력이 있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수술 전 시행한 임상진전평가척도에서 심한 떨림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한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 행위기술서

-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전기자극기삽입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 3rd Edition. 군자출판사. 2024.

○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24.

○ H.RICHARD WINN. YOUMANS & WINN NEUROSURGICAL SURGERY Vol 1. 7TH Edition. ELSEVIER. 2017.

○ Robert H. Dworkin et al.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neuropathic pain: NeuPSIG recommendations. Pain. 2013 November ; 154(11): 2249-2261.

○ Nour Shaheen et al. Deep brain stimulation for chronic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 Hum Neurosci. 2023 Nov 30;17:1297894.

○ Pedro Henrique Martins da Cunha, et al. The deep and the deeper: Spinal cord and deep brain stimulation for neuropathic pain. Presse Med 53 (2024) 104231.

[2025. 12. 2. 신경외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2.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