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기준 내용

14.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62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저621가(2)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하지않는경우 1*1*1 저621나(1)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1*1*1 저621다(1)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전극설치술및시험적자극술 1*1*1 저621다(2)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자극분석 1*1*1 (치료재료) RESTORE ULTRA EXTENSION KIT EXTENSION 1*1*1 INTELLIS EXTERNAL NEUROSTIMULATOR 전규격 1*1*1 VECTRIS 1x8 LEAD 전규격 1*1*2 RESTORESENSOR SURESCAN MRI / INTELLIS 전규격 1*1*1 SURESCAN MRI PROGRAMMER 전규격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6.1. 시행)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 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 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저621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척수신경자극술(Spinal Cord Stimulation, 이하 SCS)은 척수 전기자극을 통해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치료로, 신경병성 통증 및 허혈성 통증에서 임상적 효과가 보고되며 대표적으로 FBSS(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음.

- 전극 삽입 레벨은 통증 조절 범위를 결정하며 성공적인 자극술의 핵심 요소로서, 시험 자극을 통해 삽입된 전극의 통증 조절영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논문에서는, CPSP에서 척수신경자극술은 일정 수준의 통증 감소 효과가 있음으로 보고되나 연구 근거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함.

○ 급여기준 및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중추성 통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술에 대해 논의한 결과

-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CPSP)에서의 척수신경자극술이 임상진료지침 수준의 표준 치료법으로 확립되진 않았으나, 최근 일부 연구 및 사례보고 문헌에서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CPSP환자에서 통증 감소 효과가 확인되어 기존 치료 실패 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해당함.

- 다만, 통증 범위에 따라 적절한 전극 삽입 레벨을 설정해야 하며, 시험적 자극술(trial SCS)을 통해 전극 삽입 레벨 적절성과 통증 감소 효과(통증 부위·호전 정도·자극 범위 적절성 등)가 확인되었을 때 영구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에, 진료내역 및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 건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62세)은 ‘모야모야병’ 등 상병에 뇌출혈(2020.1.)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제출된 의무기록 참조 시,

· 3년 이상의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며 2021년 신경차단술을 약 8회(~2021.11.) 시도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경피적 수술[시험적 거치술(’23.10.11.), 영구자극기설치술(’23.10.18.)]과 관혈적 수술(2023.10.30.)을 시행하였으며, 통증 호소 부위는 좌측 두부 및 상하지, 우측 손발 끝으로 전극 삽입 레벨이 T9으로 기록되었음.

· 동 사례는 모야모야병 수술 후 환자임을 고려할 때 운동피질자극술 등은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VAS 8점의 불인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척수신경자극술 적용 여지가 있으므로 ‘저621다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시험적 거치술[경피적]’과 관련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함.

· 다만, 통증 부위에 따른 전극 삽입 레벨 적절성이 불분명하며, 시험적 거치술 후 통증에 대한 객관적 반응 평가(통증 부위·호전 정도·자극 범위 적절성 등)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저621가(2)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 하지 않는 경우’와 ‘저621나(1)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영구적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 6. 1.시행)

○ 행위기술서

- 저621가(2)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관혈적)- 신경근 절개를 하지 않는 경우

- 저621나(1)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영구 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 저621다(1)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전극설치술 및 시험적자극술

○ 대한신경외과학회. 4TH Edition Neurosurgery 신경외과학. 엠엘커뮤니케이션. 2012.

○ H.RICHARD WINN. YOUMANS & WINN NEUROSURGICAL SURGERY Vol 1. 7TH Edition. ELSEVIER. 2017.

○ 대한척추신경외괴학회. 척추학 3rd. Vol 2. 군자출판사. 2021.

○ A. Tamasauskas, et al. Management of Central Poststroke Pai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Pain 26 (2025) 104666.

○ Koichi Hosomi, et al. Benefit of spinalcord stimulation for patients with central poststroke pain: a retrospective multicenter study. J Neurosurg 136:601-612. 2022.

[2025. 12. 2. 신경외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2.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