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기준 내용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2591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1*2*1 처44 악관절강세척술 1*2*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6)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2가지 이상 마취 중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신경차단술은 급여기준(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라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며,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 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교과서·문헌 및 전문가에 따르면,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턱관절장애 환자에서 악관절강세척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로 국소마취 하에 시행하나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 박리, 심한 개구장애, 심한 통증·불안으로 환자의 심신상태 및 심리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신마취 하에 악관절강세척술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30세)은 턱관절내장증 상병으로 입원하여 ‘처44 악관절강세척술 2회’,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1시간초과15분당] 2회’,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2회’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처44 악관절강세척술’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관절강 내를 직접 확인하면서 세척을 시행하고, 디스크 주변 유착을 박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처44 악관절강세척술’ 시행 시 ‘바2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시간30분)’ 와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을 시행함.

-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턱관절부위의 시술·처치를 위한 국소마취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2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시간30분)’와 병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6)항에 따라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이 건은 ‘처44 악관절강세척술’,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관리기본[1시간기준]’,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1시간초과15분당]’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행위기술서(바2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처44 악관절강세척술)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4판 구강악면외과학교과서. 군자출판사. 2023.

○ 대한마취과학회. 마취통증의학 제4판. 여문각출판사. 2022.

○ Management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Occlusion 8th edition. Elsevi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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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e FS, Poluha RL, Setogutti ET, Grossmann E. Double puncture versus single puncture arthrocentesis for the management of unilateral temporomandibular joint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Craniomaxillofac Surg. 2018;46(12):2003-2007.

○ Grossmann E, Poluha RL. Double-Puncture Versus Single-Puncture Arthrocente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ith 3 Years of Follow-Up. Journal of Oral & Facial Pain and Headache. 2022;36(2):141-146.

○ Tuz HH, Baslarli O, Adiloglu S, Gokturk T, Meral SE. Comparison of local and general anaesthesia for arthrocentesi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Br J Oral Maxillofac Surg. 2016;54(8):946-949.

○ Gavin Clavero MA, Simon Sanz MV, Mirada Donisa E, Gallego Sobrino R, Esparza Lasaga L. Influence of the type of anesthesia on 111 arthrocentesis i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J Oral Med Oral Surg. 2022;28:3 [2025. 11. 25. 치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2.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