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기준 내용

8.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청구내역

○ 사례1(여/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부상병) M1389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바8 치과침윤마취(1/3악당) 1*1*1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1*1 차32 악간고정술 1*1*1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1*1*1

○ 사례2(여/2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부상병) M1389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2*1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1*1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1*1*1

○ 사례3(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부상병) M1389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2*1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1*1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1*1*1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신경차단술은 급여기준(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라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며,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 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또한,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조영제를 이용해 Arthrogram을 하여 관절강 내 모양 및 부피를 확인한 후 수술 중 및 술후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혼합액을 관절강 내로 투여한 후 Manipulation을 하는 행위로서,

- 급여기준(고시 제2020-163호, 2020.8.1. 시행)에 따라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및 그에 준하는 제3절 신경차단술료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논의 결과,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급여기준에 따라 견관절, 슬관절 부위에 실시하는 행위이며, 충분한 보존적 치료, 조영제 사용 및 arthrography 등이 선행·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턱관절에 시행하는 동 행위는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의사업무량 · 자원소모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별도의 행위 신설 및 기준 검토가 필요함.

○ 이 건(3사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47세)은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상병으로 외래 내원하여 ‘마9 관절강내 주사’,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바8 치과침윤마취(1/3악당)’,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차32 악간고정술’,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각 1회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마9 관절강내 주사’는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턱관절 부위 시술·처치를 위한 국소마취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견관절·슬관절에 실시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감소 및 arthrography 시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차32 악간고정술’, ‘바8 치과침윤마취(1/3악당)’ 은 screw를 이용한 악간고정 시행 기록이 확인되며,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개구량·교합양상·통증 평가 등이 포함된 분석결과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은 ‘마9 관절강내 주사’, ‘바8 치과침윤마취(1/3악당)’, ‘차32 악간고정술’,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22세)는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상병으로 외래 내원하여 ‘마9 관절강내 주사 2회’,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2회’,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회’,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1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턱관절 부위 시술·처치를 위한 국소마취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견관절·슬관절에 실시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감소 및 arthrography 시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는 ‘마9 관절강내 주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기록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9세)은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상병으로 외래 내원하여 ‘마9 관절강내 주사 2회’,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회’,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1회’,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1회’,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1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은 턱관절 부위 시술·처치를 위한 국소마취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견관절·슬관절에 실시하는 행위이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감소 및 arthrography 시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은 ‘마9 관절강내 주사’,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기록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장 주사료, 제6장 마취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2020.8.1. 시행)

-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행위기술서(마9 관절강내 주사,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 서36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4판 구강악면외과학교과서. 군자출판사. 2023.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개정 5판. 군자출판사. 2018.

○ Management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Occlusion 8th edition. Elsevier. 19

○ Miloro M, Ghali GE, Larsen PE, Waite PD, eds. Peterson’s Principles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3rd ed. Hamilton, 2012.Surgery. 3rd ed. Hamilton. 2012.

○ Shastry SP, Susainathan A, Young A, Ramdoss T, Narayan Gowda NK, Kalladka M. Nerve blocks and interventional procedures in the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a scoping review. J Oral Maxillofac Anesth. 2022;1:28.

○ Nascimento MM, Porto GG, Nogueira CM, Vasconcelos BCE. Anesthetic blockage of the auriculotemporal nerve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 Odontol Clin Cient (Online). 2011;10(2):143-146.

[2025. 11. 25. 치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2.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