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11 새 조항
• 9 지운 조항
• 8 그대로

개정 사유 실시 대상에 따른 산정 기준 명확화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선별검사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1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새로
   - 다 음 - 신생아의 경우 1회 인정. 단,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인정.
3. 새로
   2. 의사의 판단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4. 새로
   - 다 음 -
5. 새로
   가. 위 1.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6. 새로
   나.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7. 새로
   3.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음.
8.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3호(2025.8.1.시행)
9.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실시 대상에 따른 산정 기준 명확화
10.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11.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2. 1.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3.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14. 1)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1회만 인정함.
15. 2) 상기 1)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함.
16. 나. 수가산정방법
17. 1) 가.1)의 경우 누519 주항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18. 2) 가.2)의 경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9.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1. 지움
    - 고시 제2023-293호(2024.1.1. 시행)
22.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3. 지움
    - 적응증 확대 및 수가산정방법 명확화
24.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25. 지움
    - 고시 제2018-190호(2018.10.1. 시행)
26.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27. 지움
    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선별)은 급여대상이며,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28. 지움
    2.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 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를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