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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7-08-25 게시고시 제2017-152호(행위)
개정 후 2025-08-01 게시고시 제2025-130호 (치료재료) · 현행
  • 0 고친 조항
  • 14 새 조항
  • 12 지운 조항
  • 9 그대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4. 새로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새로
    - 아 래 -
  6. 새로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7. 새로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8. 새로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9. 새로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에 해당하면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압전형 골도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10. 새로
    3.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11.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0호(2025.8.1.시행)
  12.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13.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2호(2017.9.1.시행)
  14.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5.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16. - 다 음 -
  17.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18.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 - 아 래 -
  20.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1.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22.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3.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4. 지움
    (시행일 : 2017.9.1.시행)
  25. 지움
    ☞ 변경사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26. 지움
    ☞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6-147호, ’16.9.1. 시행)
  27. 지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28. 지움
    - 다 음 -
  29. 지움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30. 지움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1. 지움
    - 아 래 -
  32. 지움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33. 지움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34. 지움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35. 지움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