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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 · 2025-07-21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3006(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2025.8.1.

○ 변경 내용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보험급여과-3006호(2025.7.21.)

변경 전 질의응답 3줄

3.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변경전 행정해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24.7.5.) 관련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 [본문]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_.pdf
  • 가10-2 임종실 입원료 질의·응답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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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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