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8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9 그대로

개정 사유 급여기준 명확화 위한 인정 횟수 및 세부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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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
4. 새로
   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5. 새로
   - 아 래 -
6. 새로
   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
7. 새로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8. 새로
   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9. 새로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는 다음과 같이함.
10. 새로
    - 다 음 -
11. 새로
    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12. 새로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
13. 새로
    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14. 새로
    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15. 새로
    * (별첨) 참고
16.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13호(2025.7.1.시행)
17.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급여기준 명확화 위한 인정 횟수 및 세부항목 변경
18.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3호(2020.8.1.시행)
19.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20. - 다 음 -
21. 가. 인정횟수
22. 1) Level Ⅰ : 1개월 2회
23. 2) Level Ⅱ : 1개월 2회
24. 3) Level Ⅲ : 1개월 2회
25. 4) Level Ⅳ : 3개월 1회
26. 5) Level Ⅴ : 3개월 1회
27. 6) Level Ⅵ : 6개월 1회
28. 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
29. 지움
    (2020.8.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