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기준 내용

Ⅲ.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61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0*1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신경외과전문의 응급 공휴 야간] 1*1*1

○ 사례2(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066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부상병) S064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부상병) S065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2*1 자34나 두개골성형술-경뇌막성형을동반하는것 1*1*1

○ 사례3(남/5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064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부상병) S02840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S02470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8*1 자462가 혈종제거를위한개두술-경막하혹은경막외 [신경외과전문의 야간] 1*1*1

○ 사례4(여/3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719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21*1 자463가(2)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복잡 [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5(여/4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444 두개인두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부상병)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7*1 자463가(2)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복잡 [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6(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320 뇌막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9*1 자463가(2)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복잡 [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7(남/6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601 대뇌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7*1 자464가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 Clipping] [신경외과전문의 응급 공휴 야간] 1*1*1

○ 사례8(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G500 삼차신경통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0*1 자479나(1)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삼차신경 [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9(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G513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6*1 자479나(2) 두개강내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안면신경 [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10(남/6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자664가(1)(나)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기타의경우 1*1*1

○ 사례11(여/6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8*1 자463다(2)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복잡 [신경외과전문의] 1*0.5*1 자463다(2)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복잡 1*0.5*1

심의내용 및 결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하여,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시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 가능한 수술 범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례별로 수술내역 및 요양기관 제출자료,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등을 참조하여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63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병으로 두개감압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우측 기저핵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spontaneous ICH at Rt. basal ganglia with IVH)이 있어 두개감압 개두술과 혈종제거술(decompressive craniectomy and hematoma evacuation, Rt.)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72세)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으로 두개감압 개두술 및 보존적 치료 후 두개골성형술 시행에 대하여, ‘자34나 두개골성형술-경뇌막성형을 동반하는 것’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두개골성형술(cranioplasty)은 뇌혈관질환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65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병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하 혹은 경막외’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경막외출혈로 인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craniotomy and removal of epidural hematoma)을 시행한 것으로 뇌혈관질환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36세)는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교모세포종(glioblastoma)에 대하여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함.

○ 사례5(여/45세)는 ‘두개인두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상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두개인두종에 대하여 확장된 내시경 경접형동 접근법(extended endoscopic transsphenoidal approach)으로 뇌기저부 두개골을 많이 절제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고, 확장된 경접형동 접근법(extended TSA)으로 뇌기저부 종양을 제거한 경우 수술의 난이도 고려하여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가를 준용 산정(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14.9.3.)하고 있어,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함.

○ 사례6(여/50세)은 ‘뇌막의 양성 신생물’ 상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터키안 결절 수막종(tuberculum sellae meningioma)에 대하여 확장된 내시경적 경접형동 접근법(extended endoscopic transsphenoidal approach)으로 뇌기저부 두개골을 많이 절제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고, 확장된 경접형동 접근법(extended TSA)으로 터키안장 주변 종양을 제거한 경우 수술의 난이도 고려하여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수가로 준용 산정(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14.9.3.)하고 있어,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마취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함.

○ 사례7(남/62세)은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거미막하출혈’ 상병으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고, ‘자464가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 Clipping]’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열되지 않은 중대뇌동맥 분기 동맥류(aneurysm)에 대하여 뇌동맥류 박리 및 결찰술(clipping)을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사례8(여/66세)은 ‘삼차신경통’ 상병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삼차신경)을 시행하고, ‘자479나(1) 두개강내 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삼차신경’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삼차신경통에 시행한 미세혈관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은 근본적 원인으로 생각되는 신경근 진입부의 혈관 압박에 대한 감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뇌혈관질환 수술로 보기 어려움.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59세)는 ‘간대성 반쪽얼굴연축’ 상병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안면신경)을 시행하고. ‘자479나(2) 두개강내 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안면신경’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반측성 안면경련에 시행한 미세혈관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은 신경근 진입부의 혈관 압박에 대한 감압 목적 수술로, 뇌혈관질환 수술로 보기 어려움.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61세)은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상병으로 동맥류 코일색전술(뇌혈관)을 시행하고, ‘자664가(1)(나)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기타의 경우’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중대뇌동맥의 동맥류(aneurysm)에 대하여 경피적 혈관색전술(coil embolization)을 시행한 것으로 개두술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62세)은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상병으로 경비적 뇌하수체종양적출술을 시행하고, ‘자463다(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적출술-복잡’ 수술료와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뇌하수체종양에 대하여 내시경적 경접형동 접근법(endoscopic transsphenoidal approach)으로 뇌기저부 두개골을 많이 절제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이 경우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분류항목 수가를 적용하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3)에 의한 뇌종양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동일 피부절개하에 양측부위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자464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자465 뇌동정맥 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2.1.1.시행)

- 뇌내시경에 의한 뇌종양 생검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천공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코를 통한 내시경적 두개기저부 종양적출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1.시행)

○ 대한신경외과학회. 4th Edition 신경외과학. (주) 더라움. 2019.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 도서출판 여문각. 2022.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외. 뇌혈관내치료의학. 범에듀케이션. 2020.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2판 뇌혈관외과학. 고려의학. 2018.

·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제2판 두개저외과학. 군자출판사. 2012.

[2025. 2. 4. 마취통증의학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2.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