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상·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인정여부에 대하여(11사례)

기준 내용

Ⅲ. 진료내역 등 참조, 상·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인정여부에 대하여(11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4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부상병) K0119 상세불명의 매복치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 사례2(여/5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1173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부상병)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부상병) D165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1*1*1

○ 사례3(여/1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165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 사례4(남/34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0 발달성 치원성 낭 (부상병) K01173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87나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2*1

○ 사례5(남/5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9 상세불명의 구강영역의 낭 (부상병)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 주요 청구내역: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1*1*1

○ 사례6(여/2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1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부상병) K0119 상세불명의 매복치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3*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 사례7(여/48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1173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부상병) D1641 상악안면골의 양성 신생물 (부상병) K01163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1*1*1 차41마(2)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실시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 사례8(남/2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1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부상병) K01163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1*1*1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치관이2/3이상치조골내매복된치아의골절제와치아분할술을동시시행한경우)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1*1*1

○ 사례9(남/4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1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야간] 1*1*1

○ 사례10(남/1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1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부상병) K0112 상악견치의 매복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1*1*1

○ 사례11(여/2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91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 주요 청구내역: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교과서 등에 따르면,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양성병소의 진단은 임상적, 영상학적, 기타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리게 되고, 치료 또는 수술 시행 전에 조직검사를 통하여 최종진단을 얻게 되며, 병소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술의 범위나 치료방향을 설정해야 함.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낭(cyst)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적상태로, 부위나 낭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낭의 원인과 특성 이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

· 치근낭(radicular cyst)은 악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성낭(odontogenic cyst)으로 염증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상악전치부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비활성치아(non-vital tooth) 뿌리의 정점에서 경계선이 잘 구분되는 방사선 투과성 소견을 보임.

· 함치성 낭(dentigerous or follicular cyst)은 미맹출치의 치경부에 부착되어 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낭으로 치관과 위축된 법랑상피 사이에 액체가 축적되어 발생하며, 영상학적으로 미맹출 치아의 치관과 관련된 경계가 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소로 보임.

· 비구개관낭(nasopalatine duct cyst)은 비구개관내 잔존하는 상피잔사로부터 발생하는 낭으로, 영상학적으로 상악골 중앙에 경계가 뚜렷한 방사선투과성 병소로 나타나며 원형, 타원형, 또는 하트형으로 보임.

- 구강악안면 영역의 종양은 치성종양과 비치성종양으로 구분되며, 치성종양은 악골내로 함입된 치성상피가 치아형성이 완료된 후에 잔존하여 발생함. 이 중 법랑모세포종(ameloblastoma)은 하악골에서 자주 발생하며, 단낭성 및 소엽성 방사선 투과성 병소로 나타남.

- 구강악안면 양성병소의 종류에 따른 외과적 치료로, 악골낭에 대한 낭적출술(cyst enucleation, 치근단절제술(apicoectomy), 악골종양에 대한 적출술 및 소파술(enucleation, curettage), 악골절제술(resection) 등이 있음.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낭종(cyst) 등 양성병소에 대한 진단과 수술 수가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임상적 판단으로 낭종(cyst)을 의심했으나 영상검사에서 낭종이 보이지 않거나, 조직병리검사에서 치낭 조직(dental follicular tissue), 위축성 석회화, 치관주위 염증 등 소견을 보이는 경우 ‘차80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또는 ‘차87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 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 염증과 낭종은 영상학적으로 음영이나 경계선의 특징이 확연히 달라 뚜렷하게 구분되며, 치근낭(radicular cyst)과 함치성 낭종(dentigerous cyst)은 특성상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나, 치근낭의 크기, 위치, 방향 등에 따라 수술방법이나 난이도가 함치성 낭종적출술과 비슷한 경우도 있음.

-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양성병소 진단은 임상적, 영상학적, 기타 검사소견, 병리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해당 분류항목의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건(11사례)에 대하여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급여기준, 교과서 및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42세)은 ‘발달성 치원성 낭’, ‘상세불명의 매복치’ 상병으로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매복 치아 발치와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의 매복 치아 발치 및 낭종절제에 대하여 ①‘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70%(100%+70%)’, ②‘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38과 #48 치아 매복 소견 확인되나 #48 치아부위의 낭종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조직병리 소견에서도 만성 염증, 육아조직, 퇴행성 석회화 소견을 보임. 이를 종합해 볼 때, 발치를 시행하면서 지치 주위의 염증조직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낭종 적출술 수가 산정은 타당하지 않음.

- 이에, 이 건은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200%(100%+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2(여/51세)는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만성 복합치주염’,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상병으로 우측 상악 제2대구치(#17)와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 발치,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 매복 치아 발치 및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의 200%(100%+100%), ②‘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③‘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수술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17과 #27 치아의 만성 치주염, #48 매복 치아 및 낭성 변화(cystic change) 소견과 조직병리검사에서 치근낭(radicular cyst) 소견으로 되어 있음.

- 논의 결과, 파노라마 영상 참조 시 #48 치아의 치관부위에 발생한 낭종의 경우, 치근단에 주로 발생하는 치근낭(radicular cyst) 보다는 함치성 낭종(dentigerous cyst)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고, 낭종의 위치와 방향, 수술 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함치성 낭종 적출술의 행위와 비슷함.

- 이에, 이 건은 ‘발치술(완전매복치, 구치)’과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청구내역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3(여/12세)은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상병으로 좌측 하악 제2대구치(#37) 발치 및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②‘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 및 조직생검에서 #37 치아 부위의 낭성(cyst) 병변 확인 및 법랑아세포종(ameloblastoma) 소견 나와 낭종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조직병리 소견에서는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으로 확인됨.

- 논의 결과, 파노라마 영상에서 낭종의 음영이나 불투과성 경계가 보여 염증성 소견으로 볼 수 없고 낭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랑아세포종(ameloblastoma) 생검 소견에 따른 수술 방법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법랑아세포종 적출술로 인정함이 타당함.

- 이에, 이 건은 ‘차55가 법랑아세포종적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와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청구한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34세)는 ‘발달성 치원성 낭’,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좌측 제3대구치(#38)와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의 매복 치아 발치 및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40%(70%+70%), ②‘차87나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의 100%, ③‘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38 치아 부위는 방사선 투과성이 약간 보이고, #48 치아 부위는 분명한 낭성 병변이 확인됨. 또한, 조직병리검사에서 좌측(#38)은 만성 염증이 있는 섬유 조직 소견이고, 우측(#48)은 함치성 낭종(dentigerous cyst) 소견임.

- 논의 결과, 영상 및 병리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38 치아의 경우 발치를 시행하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48 치아는 함치성 낭종(dentigerous cys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이 건은 좌측(#38)에 대하여 청구한 ‘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또한, 우측(#48)에 대하여 청구한 ‘차87나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이상~1/2미만’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87가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와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5(남/57세)는 ‘상세불명의 구강영역의 낭’,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으로 좌측 하악 제2소구치(#35) 발치 및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 부위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의 100%, ②‘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45 무치악 부위 하방의 잔여 낭종 소견이고, 조직병리검사에서 낭성 벽(cystic wall)을 동반한 만성 염증 소견으로 확인됨.

- 논의 결과, 파노라마 영상 참조 시 치아 발치(좌측 #35, 우측 #46)는 타당하며, #46 치아 부위의 방사선 불투과성 경계선이 보이고 잔여 낭종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낭종의 위치와 방향, 수술 방법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함치성 낭종 적출술의 행위와 비슷함.

- 이에, 이 건은 ‘발치술(구치)’과 ‘하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청구내역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6(여/21세)은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상세불명의 매복치’ 상병으로 우측 상악 제3대구치 (#18) 발치 및 낭종 절제와 좌측 상악 제3대구치(#28), 좌측 하악 제3대구치(#38),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 발치에 대하여, ①‘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 및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②‘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300%(100%+ 100%+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28, #38, #48의 완전 매복치 소견과 #48부위 follicular space 확장 및 낭성 변화 소견이고, cone beam CT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소견으로 확인됨. 또한, 조직병리검사에서 우측 상악골의 ‘염증을 동반한 퇴행성 섬유화 조직’으로 확인됨.

- 논의 결과, 영상자료에서 #18, #28, #38, #48의 완전 매복치가 확인되며, #18 치아 주위는 약간의 방사선 투과성이 확인되며, 낭종으로 보기는 어렵고 발치술을 시행하면서 지치주위 염증조직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한 낭종 적출술 수가 산정은 타당하지 않음.

- 이에, 이 건은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400%(100%+100%+100%+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청구한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48세)은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악안면골의 양성 신생물’,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우측 상악 제3대구치(#18)와 우측 하악 제3대구치(#48) 발치 및 좌측 상악 제3대구치(#28) 발치 및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마(2)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의 100% 및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00%, ②‘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 및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70%(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및 cone beam CT 영상에서 #18, #28, #48 치아의 매복 소견이며, 조직병리검사에서 ‘퇴행성 석회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 소견으로 확인됨.

- 논의 결과, 영상검사 참조 시 낭종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치낭(dental follicle)에 가까운 양상으로 이 건은 발치를 시행하면서 치낭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낭종 적출술 수가 산정은 타당하지 않음.

- 이에, 이 건은 ‘차41마(2) 발치술[1치당]-복잡매복치’의 100% 및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200%(100%+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청구한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29세)은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좌측 상악 제3대구치(#28) 발치 및 상악 전치부의 낭종 절제에 대하여, ①‘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00%와 ②‘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매복 치아(#28) 발치가 확인되고, 상악 전치부의 경우 파노라마 영상검사에서 비구개관 낭종(nasopalatine canal cyst) 의심 소견이나 조직병리검사 결과 치근낭(radicular cyst) 소견임.

- 논의 결과, 상악 전치부의 경우 영상자료 및 조직병리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치근낭 적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이 건은 ‘차41마(3) 발치술[1치당]-완전매복치’의 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청구한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은 ‘차56나 치근낭적출술-1치관크기 이상’의 소정점수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9(남/49세)는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상병으로 우측 중절치(#11)와 측절치(#12) 부위의 낭종 절제에 대하여,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과 cone beam CT 판독소견에서 치근낭으로 의심되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존재하며, 조리병리검사에서 치근낭(radicular cyst) 소견임.

- 논의 결과, 파노라마 영상 등 참조 시 상악 전치부에 근관(신경) 치료가 확인되어, 이 건은 상악 전치부의 실활치(non-vital tooth)에서 생긴 낭종에 대하여 치근낭(radicular cyst) 적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 청구는 ‘차56다 치근낭적출술 2치관크기 이상’의 10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0(남/13세)은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상악견치의 매복’ 상병으로 우측 상악 견치(#13)와 좌측 상악 견치(#23) 사이의 낭종 절제에 대하여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13과 #23 매복된 치아를 교정적으로 맹출하기 위한 치관노출 수술 과정에서 치낭(dental follicle)을 제거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제3절에 의한 비급여 행위목록 ‘처41 치관노출술’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함.

- 이에, 이 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및 별표2 비급여대상 제2항 다목에 의한 치과교정 진료에 해당하므로 청구한 진료비용 전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27세)은 ‘구강영역의 발달성 (비치원성) 낭’ 상병으로 우측 상악 견치(#13)와 좌측 상악 견치(#23) 사이의 낭종 절제에 대하여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의 100%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시, 파노라마 영상과 cone beam CT 영상에서 절치관 낭종(incisive canal cyst) 및 섬유골 병변(fibro-osseous lesion) 의심 소견이고, 조직병리검사에서는 ‘만성 염증’으로 확인됨.

- 논의 결과, 절치관 낭종 및 섬유화 병변 의심 소견으로 되었으나 영상자료 등 참조 시 #13 전치부의 실활치(non-vital tooth)에 의해 생긴 염증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방법이나 난이도 등 고려할 때 치근단절제술과 유사함.

- 이에, 청구한 ‘차80가 상악골 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은 ‘차59가 치근단절제술[1치당]-전치’의 소정점수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및 [별표 1], 제9조 제1항 [별표 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9호. 2016.11.1.시행)

○ 상악골 및 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 제외국 보험자료(CDT, CPT, 2024)

○ Bernard Liebgott. The anatomical basis of dentistry fifth edition. ELSEVIER. 2024.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3판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의치학사. 2013.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군자출판사. 2023.

○ Christopher D.M. Fletcher. Diagnostic histopathology of tumors, Fifth Edition(2 vols). Elsevier. 2020. Curr Oncol. 2024 Jan 9;31(1):350-365.

○ 남순현.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한 치아의 매복 및 외과적 노출술에 의한 매복치의 맹출유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2014.

[2024. 11. 25. 치과 분과위원회] [2024. 12. 24.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