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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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대로

개정 사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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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급여대상
4. 새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는 제외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5. 새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6. 새로
   3)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7. 새로
   4)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8. 새로
   나. 격리기간
9. 새로
   1) 상기 가.1), 2),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10. 새로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11. 새로
    다. 시설기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을 적용함.
12. 새로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조 관련)'은 첨부파일 참조
13.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14.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반영
15.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82호(2022.8.1.시행)
16.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17. - 다 음 -
18. 가. 급여대상
1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는 제외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21. 3)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22. 4)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23. 나. 격리기간
24. 1) 상기 가.1), 2), 3)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5. 2) 상기 가.4)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26. 다. 시설기준
2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서 정한 ‘음압격리 병실 시설기준’을 준용함.
28.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29.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30. ※ 다.2) 와 다.3) 내용 중 '아래 표'는 첨부파일 참조
31.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일반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고시 제2022-182호, 2022.8.1.시행)
32. 지움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8-185호, 2018.11.1.시행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33. 지움
    - 다 음 -
34. 지움
    가. 급여대상
35. 지움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36. 지움
    2)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37. 지움
    3)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38. 지움
    나. 격리기간
39. 지움
    1) 상기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40. 지움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41. 지움
    다. 시설기준
42. 지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서 정한 ‘음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기준’을 준용함.
43. 지움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44. 지움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45. 지움
    ※ 다.2) 와 다.3) 내용 중 '아래 표' 는 첨부파일 참조 (2018.11.1. 시행)
46.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행정해석에 의해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급여기준에 명확히 명시 및 일부 문구 수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