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4 고친 조항
• 28 새 조항
• 14 지운 조항
• 13 그대로

개정 사유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추가 및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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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1. 대상범위
4. 새로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5. 새로
   나. 대상항목
6. 새로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7. 새로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8. 새로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9. 새로
   - 다 음 -
10. 새로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11. 새로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12. 새로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13. 새로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4. 새로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15. 새로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6. 새로
    (1) 우울증
17. 새로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18. 새로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19. 새로
    (2) 조기정신증
20. 새로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21. 새로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22. 새로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3. 새로
    2. 청구방법
24. 새로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5. 새로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25.1.1. 시행)
26.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추가 및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 관련
27.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1호('21.1.1. 시행)
28.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29. ­ 다 음 -
30. 1. 대상범위
31.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32. 나. 대상항목
33. 지움
    1) 고혈압: 진찰료 1회
34. 새로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5. 고침
    2)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6. 고침
    3) 결핵 가) 진찰료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3) 결핵 가) 진찰료 1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37. - 다 음 -
38.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39.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0.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1.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42.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3.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44. 2. 청구방법
45.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46. 고침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21.1.1. 시행)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47. 지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결핵질환 의심자 추가
48. 지움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8-8호 (2018.1.23. 시행/2018.1.1.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49. 지움
    ­ 다 음 -
50. 지움
    가. 대상범위
51. 지움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52. 지움
    2) 대상항목
53. 지움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54. 지움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55. 지움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56. 지움
    나. 청구방법
57. 지움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58. 지움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59. 지움
    ☞ 신설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