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53 새 조항
• 25 지운 조항
• 34 그대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 행위 수가 추가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급여대상
4. 새로
   1) 신루설치술-경피적
5. 새로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6. 새로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7. 새로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8. 새로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9. 새로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10. 새로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11. 새로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12. 새로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13. 새로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14. 새로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15. 새로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16. 새로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17. 새로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18. 새로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19. 새로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20. 새로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21. 새로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22. 새로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23. 새로
    5) 경피적 위루술 (자673)
24. 새로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25. 새로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자675)
26. 새로
    8) 방광루설치술-경피적
27. 새로
    - 방광루설치술-경피적 (자357나)
28. 새로
    - 방광루카테터 교환 (자357-1)
29. 새로
    9)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상부소화관
30. 새로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72가(1))
31. 새로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72가(2))
32. 새로
    10)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결장, 직장
33. 새로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72나(1))
34. 새로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72나(2))
35. 새로
    11) 경피적 경화술 [흡인요법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
36. 새로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두경부-낭종] (자677나(1)(가))
37. 새로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두경부 이외-낭종] (자677나(2)(가))
38. 새로
    나. 산정방법
39. 새로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092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40. 새로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 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41. 새로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42. 새로
    - J6001092E는 A PLUS GUIDE WIRE(J6001092)의 상한금액과 동일
43. 새로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44. 새로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45. 새로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46. 새로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47. 새로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48. 새로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49.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1.1.시행)
50.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51. 새로
    -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 행위 수가 추가
52.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53.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54.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55. - 다 음 -
56. 가. 급여대상
57. 1) 신루설치술-경피적
58.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59.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60.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61.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62.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63.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64.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65.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66.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67.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68.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69.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70.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71.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72.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73.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74.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75.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76. 5) 경피적 위루술 (자673)
77.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8.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자675)
79. 나. 산정방법
80.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81.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82.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83.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84.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85.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86.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87.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88. 지움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89.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90.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91. 지움
    - 급여대상 행위 관련 수가 추가 및 문구 정비
92.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2023.9.1.시행)
93.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94. 지움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95. 지움
    - 다 음 -
96. 지움
    가. 급여대상
97. 지움
    1)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98. 지움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99. 지움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자668-나)
100. 지움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101. 지움
     5) 경피적 위루술(자673)
102. 지움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103. 지움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자675)
104. 지움
     나. 산정방법
105. 지움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106. 지움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107. 지움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108. 지움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109. 지움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110. 지움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111. 지움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112. 지움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