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9-07-01 게시고시 제2019-112호(치료재료)
개정 후 2024-11-01 게시고시 제2024-218호(치료재료)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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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1. 급여대상
  4. 새로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5. 새로
    나. 위 가. 외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한 경우
  6. 새로
    2. 위 1.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7. 새로
    (2024.11.1. 시행)
  8.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9.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112호, 2019.7.1.시행)
  10.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