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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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3 그대로
개정 사유 및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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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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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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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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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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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사유 및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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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5-241호(행위)(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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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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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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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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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16.1.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