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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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제·개정 사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개정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2.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3.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4. 새로
   3. 위의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2)·3)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 각각의 본인부담률로 산정함.
5. 새로
   (2024.9.13. 시행)
6.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제·개정 사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개정
7.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49호 (행위)(2022.3.1)
8.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9. 새로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10. 새로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