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및 진료기록 등 참조 신경차단술 1일 최대산정횟수 300% 시행 인정여부(12사례)

청구내역

[A 기관]

○ 사례1(남/32세)

- 청구 상병명: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부)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바24아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0.5*1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 사례2(남/32세)

- 청구 상병명:

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부)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바24아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0.5*1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 사례3(여/76세)

- 청구 상병명:

주) 외측상과염

부) 관절통, 아래팔

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사 LA3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4(여/76세)

- 청구 상병명:

주) 외측상과염

부) 관절통, 아래팔

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사 LA3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5(여/76세)

- 청구 상병명:

주) 외측상과염

부) 관절통, 아래팔

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사 LA3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6(여/46세)

- 청구 상병명:

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부)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5*1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 사례7(여/46세)

- 청구 상병명:

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부)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5*1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B 기관]

○ 사례8(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흉요추부

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9(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흉요추부

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10(여/59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흉요추부

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1*1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1

○ 사례1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흉요추부

부)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대퇴

부)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_(5mg/1mL)/B 0.2*1*1 마9 KK090 관절강내주사 1*1*1 바24거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1*1 바24너 LA27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1*0.5*1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 사례12(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요통, 흉요추부

부)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대퇴

부)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바24거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1*1 바24너 LA27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1*0.5*1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1.5*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신경차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상병명, 환자의 상태,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여러 부위 시행하더라도 1일 최대 300% 산정 가능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또한, C-arm 등 영상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종류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영상자료로 정확한 부위에 대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A, B 두 기관은 신경차단술 평균 실시횟수 2.6회(‘23.3분기 96백분위) 기관으로 안건의 모든 사례는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1~2종과 바25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1종을 1일 최대산정횟수 300%로 요양급여를 청구함.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검토하여 여러 부위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및 영상 자료에서 정확한 부위에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A 기관]

○ 사례1~사례2(남/32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에 목, 우측 어깨죽지 통증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아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50%는 좌, 우측 통증변화 경과기록 비교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25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사례5(여/76세): ‘외측상과염’ 주상병에 좌측 팔꿈치 외측 압통, 전완쪽으로 불편, 경추통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100%는 좌측 팔꿈치 통증 지속 및 요골 터널 통증 기재내역 비교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20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사례7(여/46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 주상병에 하부요통, 우측 엉덩이 통증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50%는 우측 엉덩이 통증, 우측 다리 증상 기재내역 비교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25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B 기관]

○ 사례8~사례10(여/59세): ‘요통, 흉요추부’ 주상병에 허리통증, 우측 엉치통증, 우측 무릎통증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파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0%는 우측 엉치 통증 및 좌 하지 당김, 저림 등 증상변화 기재내역 비교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바25차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20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남/63세): ‘요통, 흉요추부’ 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및 양쪽 발가락 저림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3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00%는 마9 관절강내주사(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가 동일 부위에 대한 동일 치료목적으로 시행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50%와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50%는 제출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해당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만한 임상증상이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63세): 위 사례11과 동일수진자로 ‘요통, 흉요추부’ 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및 양쪽 발가락 저림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3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00%는 양측 무릎 증상 기재내역 비교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50%와 바25아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150%는 제출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해당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만한 임상증상이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시행)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시행)

[2024.6.20. 경기북부본부 마취통증의학과 지역분과위원회] [2024.7.9.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