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3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관련근거
2. 고침
   ○ 관련 근거: 보험급여과-1028호('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보험급여과-2358호(20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3. 지움
   ○ 주요 내용
4. 새로
   ○ 주요 변경 사항
5. 지움
   - (신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확대 및 수가 인상, 중환자 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6. 새로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변경(6.11.부터 적용)
7. 지움
   - (수정) 회송료 수가 50% 인상
8. 새로
   - 지원방안 관련 질의·답변 추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