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27 새 조항
• 10 지운 조항
• 7 그대로

개정 사유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을 일부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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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 지움
   - 다 음 -
3. 지움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4. 지움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5. 지움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6. 지움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7. 지움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8. 지움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2018.3.7. 시행)
9.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
10.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11.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2. - 다 음 -
13.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14.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15.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16.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17.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18.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19. 새로
    2.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이 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
20. 새로
    - 다 음 -
21. 새로
    가. 적용대상
22. 새로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침습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23. 새로
    2) HI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HIV 감염 선별이 필요한 경우
24. 새로
    3) 위 1), 2) 외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등으로서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함.
25. 새로
    3.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26. 새로
    (2024.7.1. 시행)
27.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을 일부 신설함
28.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7-265호)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9. 새로
    - 다 음 -
30. 새로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31. 새로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32. 새로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33. 새로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34. 새로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35. 새로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2018.1.1. 시행)
36.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7.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6-118호, ’16.7.1.시행)
38.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 및 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39. 새로
    - 다 음 -
40. 새로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41. 새로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42. 새로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43. 새로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44. 새로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45. 새로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