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인정여부(41사례)

기준 내용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인정여부(41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80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3.)

○ 사례2(남/80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6.)

○ 사례3(남/79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18.)

○ 사례4(남/74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8.)

○ 사례5(남/73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1.)

○ 사례6(여/67세)

- 청구 상병명: N200 신장의 결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3.)

○ 사례7(남/66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6.)

○ 사례8(남/65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7.)

○ 사례9(남/63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8.)

○ 사례10(남/58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4.)

○ 사례11(여/47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6.)

○ 사례12(여/42세)

- 청구 상병명: L910 비대성 흉터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

○ 사례13~14(남/23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26.)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

○ 사례15~16(남/60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4.)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9.)

○ 사례17(남/64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1.)

○ 사례18~19(남/58세)

- 청구 상병명: N201 요관의 결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7.)

○ 사례20~22(남/42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3.)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5.)

○ 사례23~24(남/18세)

- 청구 상병명: N201 요관의 결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23.7.17.)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31.)

○ 사례25~26(남/35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18.)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7.25.)

○ 사례27~30(여/26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5.)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2.)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5.)

○ 사례31(남/87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4.)

○ 사례32(남/77세)

- 청구 상병명: N4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9.)

○ 사례33~34(남/70세)

- 청구 상병명: L309 상세불명의 피부염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2.)

○ 사례35~36(여/69세)

- 청구 상병명: D17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지방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6.)

○ 사례37(남/61세)

- 청구 상병명: N200 신장의 결석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1.)

○ 사례38~39(여/59세)

- 청구 상병명: N319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24.)

○ 사례40~41(남/51세)

- 청구 상병명: R310 육안적 혈뇨

- 주요 청구내역: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1.)

D680208F 핵산증폭-다종그룹2_성매개 감염균 1*1.1*1(’23.8.18.)

심의내용 및 결과

○ 성매개감염균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 환자의 상태와 성매개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하여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양성균주가 확인되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사균으로 인한 PCR 위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및 충분한 경과관찰 후 해당 균주에 적합한 ‘누591 핵산증폭-정성그룹’이나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을 실시하여야 함.

- 동 기관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육안적 혈뇨, 요관의 결석 등’ 상병에 성매개질환 관련 증상이나 병력 기록 없이 소아~고령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균이 확인되어도 적절한 치료 및 경과 관찰 없이 내원 시마다 반복 시행하는 경향으로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례1(남/80세)

- ’23.8.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성매개감염 관련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80세)

- ’23.8.1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79세)

- ’23.7.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74세)

- ’23.8.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73세)

- ’23.8.11.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67세)

- ’23.8.23. ‘신장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6세)

- ’23.8.26.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65세)

- ’23.8.7.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남/63세)

- ’23.8.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58세)

- ’23.7.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47세)

- ’23.816.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42세)

- ’23.8.2. ‘비대성 흉터’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남/23세)

- ’23.7.26.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남/23세)

- ’23.8.2.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남/60세)

- ’23.8.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6(남/60세)

- ’23.8.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7(남/64세)

- ’23.7.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8(남/58세)

- ’23.7.1.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9(남/58세)

- ’23.7.7.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0(남/42세)

- ’23.8.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성관계 접촉 병력 및 성기 콘딜로마 진단 기록이 확인되어 성매개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매개감염균 검사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21~22(남/42세)

- ’23.8.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시행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 결과에서 ’Ureaplasma parvum’ 양성으로 확인되어, ’23.8.11., ’23.8.25. 내원하여 성매개감염균검사(12종)을 재시행한 건임.

- 내원 시마다 콘딜로마에 대해 나14-3나(1)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하고 약제 투약내역 없이 연속 실시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3(남/42세)

- ‘23.7.17.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4(남/42세)

- ‘23.7.31.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5(남/35세)

- ‘23.7.18.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6(남/35세)

- ‘23.7.25. ‘요관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7(여/26세)

- ‘23.8.2.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8(여/26세)

- ‘23.8.5.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9(여/26세)

- ‘23.8.12.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0(여/26세)

- ‘23.8.25.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1(남/87세)

- ‘23.8.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2(남/77세)

- ‘23.8.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3(남/70세)

- ‘23.8.11.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4(남/70세)

- ‘23.8.22.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5(여/69세)

- ‘23.8.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지방종성 신생물’ 및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6(여/69세)

- ’23.8.1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지방종성 신생물’ 및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7(남/61세)

- ‘23.8.21. ‘신장의 결석’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8(여/59세)

- ’23.8.21.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9(여/59세)

- ‘23.8.24.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0(남/51세)

- ‘23.8.11.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1(남/51세)

- ‘23.8.18. ‘육안적 혈뇨’ 등 상병으로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검사를 시행함.

-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성매개감염의 진단이 없으며, 내원 당시 성접촉의 병력이나 성매개 감염과 관련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 검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2023.1.1. 시행)

○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5.1.시행)

[2023. 11. 30. 의정부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12. 26. 제24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