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00가(3)(가)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6 새 조항
• 28 지운 조항
• 21 그대로

개정 사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명칭 변경(’23.11.2.)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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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적응증
4. 새로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5. 새로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6. 새로
   3) 자폐 (Autism)
7. 새로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8. 새로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9. 새로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10. 새로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11. 새로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범주 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12. 새로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세포유전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13. 새로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14. 새로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15. 새로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16. 새로
    다. 수가 산정 방법
17. 새로
    1) 인정횟수: 진단 시 1회 인정
18. 새로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19. 새로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1)’에 해당하는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0. 새로
    1) 제출시기: 매년 1월과 7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1. 새로
    2) 적용기간: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22.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3. 새로
    - 고시 제2024-8호(2024.2.1.시행)
24.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5. 새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명칭 변경(’23.11.2.)반영
26.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02호(2024.1.1.시행)
27.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28. - 다 음 -
29. 가. 적응증
30.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31.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2. 3) 자폐 (Autism)
33.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34.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35.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36. - 아 래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37.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범주 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38.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세포유전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9.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40.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41.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42. 다. 수가 산정 방법
43.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44.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45.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 1)’에 해당하는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6. 1) 제출시기 : 매년 1월과 7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47.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48.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49. 지움
    - 고시 제2023-102호(2024.1.1.시행)
50.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51. 지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설기준’ 변경
52.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53. 지움
    - 고시 제2019-166호(2019.8.1.시행)
54.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나600가(3)(가)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를,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55. 지움
    - 다 음 -
56. 지움
    가. 적응증
57. 지움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58. 지움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59. 지움
    3) 자폐 (Autism)
60. 지움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61. 지움
    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62. 지움
    1) 시설 아래의 가)~다)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63. 지움
    - 아 래 -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기관 다) 나)의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에서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
64. 지움
    (1) 검사실 운영 A등급
65. 지움
    (2) 현장실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결과가 A등급
66. 지움
    (3) 외부정도관리 평가에서 평가범주 1과 3의 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
67. 지움
    ※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된 경우 및 최초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2)의 평가범주 3, (3)의 평가범주 1,3의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68. 지움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69. 지움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70. 지움
    다. 수가 산정 방법
71. 지움
    1) 인정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72. 지움
    2) 나600가(1)(나)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73. 지움
    라.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나. 1)”에 해당하는 평가결과(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74. 지움
    1) 제출시기 : 매년 6월과 12월,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75. 지움
    2) 적용기간 :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