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기준 내용

[통증 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의 찢김 주호소로 71일 입원한 1건의 입원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 공개된 심사사례지침 및 공개심의사례를 참조하여 청구된 입원료 중 14일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6. 입원

-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입원료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2021-4호, 2021.2.1.시행)

-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공고 제2022-171호, 2022.6.28.)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한 입원 인정여부」(공고 제2022-315호, 2022.12.27.)

[2024.1.24. 대전충청본부 정형외과소그룹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