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SS SPO2 SENSOR" 찾기 결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293호(행위) · 2023-12-29 게시

기준 내용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이상증(dystonia)

6개월 이상 작용기전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치료 또는 2회 이상의 보툴리늄 독소 주사 치료에도 조절이 안 되는 만성 근긴장이상증인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절제적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 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시행일자

2024.1.1.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1-323호, 2022.1.1. 시행) 24줄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이상증(dystonia)

6개월 이상 작용기전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약물치료 또는 2회 이상의 보툴리늄 독소 주사 치료에도 조절이 안 되는 만성 근긴장이상증인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절제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다만, 뚜렛증후군에 의한 자해로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에도 인정)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 개정 사유: 근긴장이상증의 신체 침범부위에 따른 명시내용 변경

첨부파일

  • (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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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9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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