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7 고친 조항
• 10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27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2. - 다 음 -
3. 가. 적응증
4. 고침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 giomas),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두경부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5.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6. 고침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 (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7.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8. 고침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 이거나 병소의 Total volume이 15cm3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9. - 아 래 -
10. (1) 원발부위 불명암
11. 고침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PS(Karnofskyperformance status)≥60(%)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12.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13. 고침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암성통증
14.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15. 고침
    - 아 래 - 가) 만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1영역의 삼차신경통
16. 고침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9) 파킨슨병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이거나 수술 등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17. 10) 뇌전증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8. 11)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19. 새로
    12) 본태성 진전증 약물치료에 불응한 본태성 진전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20. 새로
    - 아 래 - 가)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21. 새로
    13) 설인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설인신경통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22. 새로
    - 아 래 - 가)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나)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23. 나. 수기료 산정방법
24. 고침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f/u 기간은 통상 3개월 간격으로 보며, 새로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3개월 이내라도 가능)
25.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26. 고침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2019.1.1. 시행)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 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27. 새로
    ■ 개정사항 :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28. 지움
    ☞ 개정사유 : '고령'표현 삭제 및 문구수정
29. 새로
    ■ 시행일자: 2024.1.1.
30. 고침
    ☞ 변경전(고시 제2016-30호, 2016.2.24. 시행)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변경 전 고시내용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31. - 다 음 -
32. 가. 적응증
33.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 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34.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5. 3) 뇌 양성종양acoustic neuromas(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6. 4) 악성 뇌종양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37. 고침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이거나 병소의 Total volume이 15cm3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38. - 아 래 -
39. (1) 원발부위 불명암
40. 고침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41.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42. 고침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7) 암성통증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암성통증
43. 8) 삼차신경통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44. 고침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1영역의 삼차신경통
    - 아 래 - 가) 만 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45. 고침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9) 파킨슨병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이거나 수술 등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46. 10) 뇌전증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47. 11) 정신질환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48. 새로
    12) 본태성 진전증약물치료에 불응한 본태성 진전증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49. 새로
    - 아 래 - 가) 만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50. 새로
    13) 설인신경통약물치료에 불응한 설인신경통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51. 새로
    - 아 래 - 가)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나)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52. 나. 수기료 산정방법
53. 고침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f/u기간은 통상 3개월 간격으로 보며, 새로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3개월 이내라도 가능)
54.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55. 고침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 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2021.12.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