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7-12-29 게시고시 제2017-263호(행위)

개정 후 2023-12-29 게시고시 제2023-293호(행위) · 현행

1 고친 조항
17 새 조항
1 지운 조항
14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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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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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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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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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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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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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기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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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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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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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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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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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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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 인정횟수 또는 2.가.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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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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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상기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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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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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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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인정횟수 또는 2.가.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3. 다만,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고침
(고시 제2017-263호, ~~2018~~.1.1.시행)

(고시 제2017-263호,'18.1.1.시행)
지움
■ 고시 신설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