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6 새 조항
• 3 지운 조항
• 24 그대로

개정 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새로
   - 다 음 -
3. 새로
   1. 산정기준
4. 새로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5. 새로
   나. 산정방법
6. 새로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7. 새로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8. 새로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9. 새로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10. 새로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11. 새로
    ※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 평가영역 / 필수검사 항목
12. 새로
    (1)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의식수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언어(이해, 말하기)
13. 새로
    (2) 뇌신경 검사: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안구운동 검사 -안면감각 검사 -안면근 운동 검사 -구역반사 -혀의 운동
14. 새로
    (3) 사지 운동기능 검사: -근력(상지, 하지) -근긴장도(상지, 하지)
15. 새로
    (4) 사지 감각기능 검사: -촉각 -통각 또는 온도각
16. 새로
    (5) 반사기능 검사: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병적반사(Pathologic Reflex)
17. 새로
    (6)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양쪽 팔,다리의 협조 운동(Motor coordination) (예시) Rapid alternating movement,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등
18. 새로
    -롬버그(Romberg) 검사
19. 새로
    (7) 보행장애 검사: -일반보행 -일자보행(Tandem gait)
20. 새로
    2. 산정횟수
21. 새로
    가. 단순검사
22. 새로
    1) 주 1회
23. 새로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24. 새로
    나. 일반검사 : 월 1회
25. 새로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26. 새로
    ■ 시행일자: 2024.1.1.
27.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28. - 다 음 -
29. 1. 산정기준
30.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31. 나. 산정방법
32.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33.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4.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35.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36.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37. ※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 평가영역 / 필수검사 항목
38. (1)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의식수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언어(이해, 말하기)
39. (2) 뇌신경 검사: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안구운동 검사 -안면감각 검사 -안면근 운동 검사 -구역반사 -혀의 운동
40. (3) 사지 운동기능 검사: -근력(상지, 하지) -근긴장도(상지, 하지)
41. (4) 사지 감각기능 검사: -촉각 -통각 또는 온도각
42. (5) 반사기능 검사: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병적반사(Pathologic Reflex)
43. (6)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양쪽 팔,다리의 협조 운동(Motor coordination) (예시) Rapid alternating movement,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등
44. -롬버그(Romberg) 검사
45. (7) 보행장애 검사: -일반보행 -일자보행(Tandem gait)
46. 2. 산정횟수
47. 가. 단순검사
48. 1) 주 1회
49.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50. 나. 일반검사 : 월 1회 (2019.1.1. 시행)
51. 지움
    ☞ 개정사유: 신경학적 검사의 재분류(고시 제2018-259호)에 따른 고시 개정
52.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8-193호(`18.10.1. 시행)
53. 지움
    ■ 변경 전 고시제목: 1-2개의 단편적인 신경검사 시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인정여부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란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검사로서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의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1∼2개의 단편적인 신경을 검사하는 경우 즉 Muscle Tonus, Muscle Power, D.T.R, Sensory Joint Coordination 등을 관찰하는 것은 신경학적 검사의 한 부분적인 검사로서 이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