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30 새 조항
• 27 지운 조항
• 29 그대로

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대상
4. 새로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새로
   - 아 래 -
6. 새로
   - 고혈압 질환
7. 새로
   - 당뇨병
8. 새로
   - 심부전
9. 새로
   - 신질환
10. 새로
    - 다태 임신
11. 새로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2. 새로
    - 절박 유산
13. 새로
    - 자궁경부 무력증
14. 새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5. 새로
    - 자궁 내 성장제한
16. 새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17. 새로
    - 분만 전 출혈
18. 새로
    - 조기진통
19. 새로
    - 전치태반
20. 새로
    - 양막의 조기 파열
21. 새로
    - 태반조기박리
22. 새로
    - 양수과다증
23. 새로
    - 양수과소증
24. 새로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25. 새로
    - 자궁외 임신
26. 새로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27. 새로
    나. 기간
28. 새로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29. 새로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30. 새로
    ■ 시행일자: 2024.1.1.
31.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32. - 다 음 -
33. 가. 대상
34.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5. - 아 래 -
36. - 고혈압 질환
37. - 당뇨병
38. - 심부전
39. - 신질환
40. - 다태 임신
41.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42. - 절박 유산
43. - 자궁경부 무력증
44.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45. - 자궁 내 성장제한
46.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47. - 분만 전 출혈
48. - 조기진통
49. - 전치태반
50. - 양막의 조기 파열
51. - 태반조기박리
52. - 양수과다증
53. - 양수과소증
54.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55. - 자궁외 임신
56.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57. 나. 기간
58.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59. ☞ 변경 사유: 자궁외 임신에 대해 동 급여기준 대상 확대
60. 지움
    ■ 변경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61. 지움
    - 다 음 -
62. 지움
    가. 대상
63. 지움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4. 지움
    - 아 래 -
65. 지움
    - 고혈압 질환
66. 지움
    - 당뇨병
67. 지움
    - 심부전
68. 지움
    - 신질환
69. 지움
    - 다태 임신
70. 지움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71. 지움
    - 절박 유산
72. 지움
    - 자궁경부 무력증
73. 지움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74. 지움
    - 자궁 내 성장제한
75. 지움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76. 지움
    - 분만 전 출혈
77. 지움
    - 조기진통
78. 지움
    - 전치태반
79. 지움
    - 양막의 조기 파열
80. 지움
    - 태반조기박리
81. 지움
    - 양수과다증
82. 지움
    - 양수과소증
83. 지움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84. 지움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85. 지움
    나. 기간
86. 지움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