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분만 인정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6-10-31 게시고시 제2016-204호(행위)

개정 후 2023-12-29 게시고시 제2023-293호(행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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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 조항
0 지운 조항
14 그대로

개정 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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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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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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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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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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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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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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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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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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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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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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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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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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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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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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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고위험 분만 가산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 마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