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3호(치료재료) · 2023-12-29 게시

기준 내용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초과에서 12세 이하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4호(2019.1.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6줄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12세 초과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만7세 초과에서 만12세 이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93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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