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33 새 조항
• 60 지운 조항
• 33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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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새로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3. 새로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4. 새로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5. 새로
   - 탄저 : 치료기간
6. 새로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7. 새로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8. 새로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9. 새로
   - 홍역 : 발진 후 5일
10. 새로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11. 새로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12. 새로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13. 새로
    - A형간염
14. 새로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15. 새로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16. 새로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17. 새로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18. 새로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3세까지
19. 새로
    - 폴리오 : 치료기간
20. 새로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21. 새로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22. 새로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다) 제4급감염병
23. 새로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24. 새로
    -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25. 새로
    -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라) 의료관련 감염병
26. 새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옴
27. 새로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28. 새로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29. 새로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30. 새로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31. 새로
    (2024.1.1. 진료분부터)
32. 새로
    ☞ 변경 사유
33. 새로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34.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5.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36.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37.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38. - 탄저 : 치료기간
39.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40.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41.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42. - 홍역 : 발진 후 5일
43.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44.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45.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46. - A형간염
47.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48.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49.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50.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51.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52. - 폴리오 : 치료기간
53.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54.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55.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다) 제4급감염병
56.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57. -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58. -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라) 의료관련 감염병
5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옴
60.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61.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62.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63.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64. (2022.8.1. 진료분부터)
65. ☞ 변경 사유
66. - 격리실 입원료 급여확대에 따른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수정
67. 지움
    ■ 변경전 심사지침 :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공고 제2019-425호, 2022.1.1.진료분부터)
68. 지움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69. 지움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70. 지움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71. 지움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72. 지움
    - 탄저 : 치료기간
73. 지움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74. 지움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75. 지움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76. 지움
    - 홍역 : 발진 후 5일
77. 지움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78. 지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79. 지움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80. 지움
    - A형간염
81. 지움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82. 지움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83. 지움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84. 지움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85. 지움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86. 지움
    - 폴리오 : 치료기간
87. 지움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88. 지움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다) 제4급감염병
89. 지움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90. 지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91. 지움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92. 지움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93. 지움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94. 지움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95. 지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96. 지움
    (2020.1.1. 진료분부터)
97. 지움
    ☞ 변경 사유
98. 지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군별 분류체계⇒급별 분류체계)
99. 지움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A형간염 격리기간 변경
100. 지움
     [변경전 심사지침]
101. 지움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102. 지움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103. 지움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104. 지움
     - 다 음 - 가) 제1군 감염병
105. 지움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106. 지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107. 지움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108. 지움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나)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109. 지움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110. 지움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111. 지움
     - 홍역 : 발진 후 5일
112. 지움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113. 지움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114. 지움
     - 폴리오 : 치료기간
115. 지움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116. 지움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117. 지움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118. 지움
     - 탄저 : 치료기간
119. 지움
     - 수막구균성수막염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120. 지움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121. 지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122. 지움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123. 지움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124. 지움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125. 지움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126. 지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