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기준 내용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코드 N0031001)
3) 흉강경(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라.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개정 사유
관절경하 수술 부위에 따른 비용 차등 삭제 및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개정 주요내용:
(변경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5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금액 명시 (변경후)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의 100% 인정,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연차별 변경에 따라 금액 삭제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9호 (2023.3.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7줄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라.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23-39호,2023.3.1.시행)
개정 사유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 별도산정 문구추가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7호 (2019.6.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5줄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9-97호,2019.6.1.시행)
개정 사유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에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가 새로 등재되어 추가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80호(2019.5.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5줄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 산정
나)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 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19-80호, 2019.5.1.시행)
개정 사유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에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가 새로 등재되어 추가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10-86호(2010.11.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5줄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제2010-86호, 2010.11.1.시행)
고시 개정 사유
정액수가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에‘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추가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10-2호(2010.4.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6줄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2010.4.1 시행)
개정 사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산정시 관절 종류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 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9-214호 (2009.12.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2줄
복강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복강경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시
-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9-214호, 2009.12.1.시행)
개정 사유
문구 명확화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9-135호 (2009.8.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9줄
복강경 등 내시경하 검사 및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가. 복강경등 내시경하 수술시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흉강경 177,000원(코드 N0031002),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함.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함.
나.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기형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9 - 135호, 09.8.1 시행)
개정 사유
Nuss OP시 치료재료 기준 추가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8-149호 (2009.8.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7줄
복강경 등 내시경하 검사 및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1. 복강경등 내시경하 수술시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함.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함.
2. 진단적 경검사시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3. 기타.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함.
(고시 제2008-149호, 2009.8.1.시행)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6-38호 (2006.6.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2줄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함.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초음파절삭기(또는 전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함.
첨부파일
- (제2023-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차개편).hwp
- (제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hwp
첨부파일은 심평원 원문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2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