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3-03-28 게시고시 제2023-56호(행위)
개정 후 2023-12-11 게시고시 제2023-235호(행위) · 현행
  • 1 고친 조항
  • 33 새 조항
  • 35 지운 조항
  • 26 그대로

개정 사유 -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입원료 개편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 고침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023.12.11.)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새로
    - 다 음 -
  4. 새로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5. 새로
    - 아 래 -
  6. 새로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7. 새로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8. 새로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9. 새로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10. 새로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1. 새로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12. 새로
    - 아 래 -
  13. 새로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4. 새로
    1) 상급종합병원
  15. 새로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인 종합병원
  16. 새로
    3) 단, 간호사 비율 0.83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17. 새로
    나. 인력
  18. 새로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19. 새로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25:1 미만
  20. 새로
    다. 장비
  21. 새로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22. 새로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23. 새로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24. 새로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5. 새로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26. 새로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7. 새로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28. 새로
    - 지속적 수액 주입기
  29. 새로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2024.1.1.시행)
  30.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31. 새로
    -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입원료 개편
  32.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33.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2022.1.1.시행)
  34.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5. - 다 음 -
  36.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37. - 아 래 -
  38.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39.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40.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41.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42.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43.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44. - 아 래 -
  45.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46. 1) 상급종합병원
  47.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48. 나. 인력
  49.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50.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51. 다. 장비
  52.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53.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54.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55.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56.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57.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58.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59. - 지속적 수액 주입기
  60.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61.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62. 지움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63.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64. 지움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뇌졸중 집중치료실 관련 기준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 내용은 동일함
  65. 지움
    ■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66. 지움
    - 고시 제2017-177호(2017.10.1.시행)
  67. 지움
    ■ 변경 전 고시제목: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68.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69. 지움
    - 다 음 -
  70. 지움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71. 지움
    나. 혈관중재술/뇌혈관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72. 지움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73. 지움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74. 지움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75. 지움
    ■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76. 지움
    - 고시 제2020-186호(2020.10.1.시행)
  77. 지움
    ■ 변경 전 고시제목: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78.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79. 지움
    - 다 음 -
  80. 지움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81. 지움
    1) 상급종합병원
  82. 지움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원
  83. 지움
    나. 인력
  84. 지움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85. 지움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86. 지움
    다. 장비
  87. 지움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88. 지움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89. 지움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90. 지움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91. 지움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92. 지움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93. 지움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94. 지움
    - 지속적 수액 주입기
  95. 지움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