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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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 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새로
   2.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새로
   - 다 음 -
4. 새로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5. 새로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6. 새로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7.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8.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2-283호(2022.12.22.시행, 고시 제2020-330호 부칙에 따라 3.의 개정규정은 ‘22.1.1.부터 시행)
9.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0.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11.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2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 다 음 -
13.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14.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 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15.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16. ※ 고시 제2020-330호 부칙에 따라 3.의 개정규정은 ‘22.1.1.부터 시행
17.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18. 지움
    1.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목에 수가 분류번호 추가
19. 지움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20.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0-330호(2021.1.1.시행, 다만 세부인정사항 3.은 2022.1.1.시행)
21.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22. 지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3. 지움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4. 지움
    -다 음-
25. 지움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26. 지움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27. 지움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28. 지움
    (2021.1.1.시행, 다만 세부인정사항 3.은 2022.1.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