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1.7.1.시행)

1.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성장판 손상으로 발생한 골교 제거부위의 공동(cavity)에 삽입하는 개재물질(interposition material)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자-27 골성장판성장억제술을 시행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함.

1) 골교 제거 수술 당시 잔여 성장이 2년 이상

2) 골교가 전체 성장판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H300100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고시된 Plastic Kit(H300100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