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상병에 치매검사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인정여부

기준 내용

치매 등 상병에 치매검사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남/64세)

- 청구 상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 사례2(남/59세)

- 청구 상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 사례3(여/32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 사례4(남/2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조현병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 사례5(여/1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 사례6(여/60세)

- 청구 상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 경우)

· 사례7(남/73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나 FY75208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불안 척도 BAI]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나 FY75206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벡 우울 평가 BDI]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 사례8(남/64세)

- 청구 상병명: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 사례9(여/22세)

- 청구 상병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 사례10(여/40세)

- 청구 상병명: 재발성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2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FL]

· 사례11(남/73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 사례12(여/71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 사례13(남/57세)

- 청구 상병명: 재발성 우울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다 FY7531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너701다 FY7530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2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FL]

· 사례14(남/70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나 FY7523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Ⅱ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 사례15(여/70세)

- 청구 상병명: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너683다 FY685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라 FY686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다 FY75303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너701다 FY7530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너701다 FY753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너701다 FY7530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너701다 FY75322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너701다 FY7532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너701다 FY75317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너701다 FY75314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너701마 FY75501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너701다 FY75315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건강 성과 척도 HoNOS] 너701다 FY753190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Ⅲ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아3가 NN031 가족치료(개인치료)

나614가(2) FA141010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나614나(2)주 FA144010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경우)

심의내용 및 결과

· 해당 A, B기관은 ‘21년 동일 종별 대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다종 실시 상위기관(’21년 평균 18종 실시)으로 치매 등 상병 하 수진자의 증상 및 상태변화 유·무에 관계없이 치매검사 4종(MMSE, CDR, ADL, NPI) 및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을 반복 시행하는 기관임.

· ‘22년 제1차 충청·전라권역 정신건강의학과 확대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사례 외부공개(’22.5.30.)이후 청구된 ‘23년 8~10월(3개월) 진료분의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는 평균 18종에서 4종 이내 실시로 진료경향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대비 높고 대부분 Level Ⅲ 검사로 청구함.

· 이에, ‘22년 8~10월(3개월) 진료내역 상 잦은 내원, A, B기관을 번갈아가며 내원하여 치매검사 다빈도 실시 및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등을 반복 실시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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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2호가목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치매검사(MMSE, CDR, ADL, NPI)는 환자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6~12개월에 1회 인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함. 따라서 치매검사 4종을 실시한 사례(사례1, 6, 7, 8, 11, 12, 13, 14, 15)는 약제변화가 거의 없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최근 6개월 이내 치매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가족치료는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로서,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함. 하지만 A, B기관의 경우 제출된 기록부 검토결과 가족치료와 관련된 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청구된 가족치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및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의 경우, 뇌의 이상이 있거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례 1, 4, 5, 6, 7, 8, 11, 14, 15 중 사례 1, 5, 6, 7, 8, 11, 15의 경우 뇌의 기질적 이상을 의심할 만한 진단이나 진료 소견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상병 등을 고려하여 사례 4, 14에 청구된 각성뇌파검사 및 수면뇌파검사는 인정하고 그 외 사례에 청구된 각성뇌파검사 및 수면뇌파검사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의 주요문제(증상 및 행동)와 상관없이 검사의 종류, 실시 횟수 및 간격 등을 일률적·반복적 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A, B기관의 경우 환자의 주요문제와 관계가 없거나 중복되는 검사를 포함한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검사 4종을 매월 1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임. 대부분의 사례가 비교적 안정기 또는 만성화 상태로서 검사의 횟수가 통상적인 진료보다 과다함.

· 따라서 진단, 처방내역, 환자의 주요문제 등과 상응하는 영역의 척도검사를 중심으로 인정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반복 실시되는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A, B기관을 번갈아 진료를 받는 사례(사례11~15)는 동일 검사를 짧은 간격(1주일 이내)으로 반복하여(기관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향으로 이는 통상적인 진료행태를 벗어나고 있음. 따라서 중복검사에 대해서는 A, B기관의 전체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주 치료기관의 검사를 위주로 사례별로 심의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63호, 2020.8.1.]

·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3판. 일조각. 2015.

·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 제3판. 범문에듀케이션. 2017.

·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치매와 인지재활. 군자출판사. 2017.

· 대한치매학회. 치매 임상적 접근. 제3판. 도서출판대한의학. 2020.

[2023. 6. 8.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7. 11.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