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 급여기준

기준 내용

·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남/43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 AB902 병원 1인실 입원료 1*1*1 가2마(3) AB39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8

· 사례3(여/32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마(3) AB397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4

· 사례4(남/6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3

· 사례5(남/27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 사례7(남/3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8(여/65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1(여/2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흉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1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1*1*11

· 사례12(여/19세)

- 청구 상병명: 요통, 흉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1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기본입원료 1*1*13

· 사례13(남/5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AB300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기본입원료 1*1*13

· 사례14(여/6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4

· 사례15(여/70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 경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 사례16(남/46세)

- 청구 상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6

· 사례17(남/42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7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6

· 사례18(여/6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3

· 사례19(여/57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20(여/59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1(남/45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6

· 사례22(여/42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3(남/52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6

· 사례24(남/39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5(여/60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6(여/37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 사례27(남/38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5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27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63세)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57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