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252호 · 2023-06-05 게시

기준 내용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문] 코로나19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pdf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변경안내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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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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