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급여기준
기준 내용
자궁내장치 제거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가.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나. 골반통, 복통, 월경통
다. 골반염, 자궁·질염
라. 자궁천공
마. 암: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
바. 임신
사. 임신을 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아. 상기 가.~사. 이외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고시 개정 사유
자궁내장치 제거료의 급여대상 명확화
* 급여 또는 비급여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은 경우 모두 해당
변경 전 고시번호 9줄
고시 제2017-263호 (2018.1.1. 시행)
자궁내장치 제거료 급여기준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거시 자궁내장치제거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가.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나. 골반통, 복통, 월경통
다. 골반염, 자궁·질염
라. 자궁천공
마. 임신
바. 암: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
사. 상기 가.~바. 이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첨부파일
- (제2023-10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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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10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