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기준 내용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1) 왜소증: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지부동: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 수가 산정방법 동일 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 (2023.3.29. 시행)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23줄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체외금속고정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1. 적응증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 왜소증 :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사지부동 : 좌ㆍ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2.5cm 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 단지증 상병에는 1cm 이상 단축이 있는 경우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바.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사. 골절

(1) 일반적인 인정기준

(가)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나)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 시

(2) 소아골절의 인정기준

(가) 위의 "(1)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다)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2. 수가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자30 절골술과 자60-1 체외금속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3. 치료재료 산정방법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 재료와 체외고정용 기구로 구분하여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 체외 고정용 :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

나. 체내 고정용 : 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갯수 (2019.1.1. 시행)

개정 사유

문구수정에 따른 산정지침 명확화

첨부파일

  • (제2023-5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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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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