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척추고정술을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 시 수가 산정 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기준 내용

1.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 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2023.3.29. 시행)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126호(0000.0.0.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8줄

척추고정술을 동일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시술시 진료수가 산정 방법

1. 척추고정술은 동일 병소에 대하여 같은 날 전·후방으로 절개 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만, 질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일병소에 전·후방으로 접근한 척추고정술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가. 골절탈구 또는 척추관침습이 50% 이상이거나 상, 하 종판을 포함한 전체 추체의 분쇄로 전방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추체의 상당 부분을 침습한 종양 또는 감염성 질환

다. Grade Ⅱ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2. 미세침습(경피적 등) 척추경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

(2014.8.1. 시행)

☞ 개정사유: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일부 수가 인상 및 급여 확대

첨부파일

  • (제2023-56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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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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