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 제2019-80호(2019.5.1.시행)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인력 기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의 인력은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수술실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계산함.

1) 수술실 수 기준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수를 말함.

나) 수술실 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수술실 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간호사 수 기준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수술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마취간호사 등), 일반병동, 회복실, 분만실, 중앙공급실 등 수술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간호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라)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마)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인력 및 등급신청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