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간 전실시 입원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기준 내용

1.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2. 또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일반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제2007-81호(2007.10.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기준병실에서 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또한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측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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