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기준 내용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시설’,‘인력’, ‘기타’ 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문구 수정)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18-114호(2018.8.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8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 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시설’,‘인력’, ‘기타’ 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단,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